국민의힘, '술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에 "조작 수사 프레임은 대국민 사기극"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

이화영(오른쪽)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서민석 변호사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한 박상용 검사 규탄 발언을 듣고 있다. 민경석 기자

국민의힘은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부를 조롱했던 '검찰청사 내 연어 술 파티' 의혹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2년 3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검찰을 악마화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던 거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이 전 부지사의 황당무계한 거짓말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의 조작 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면서 "국회에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남발했고 정당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날뛰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였다"고 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이번 판결 앞에서도 과오를 인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라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사법부 전체를 겁박하려 들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제라도 광기 어린 사법 유린 행태를 멈추고, 매서운 민심의 경고를 똑바로 들여다보기 바란다. 오만한 권력의 말로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과 비참한 몰락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위증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고 회유했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술자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