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종” 직격한 李… 선관위, 결국 개헌 테이블에 올랐다
대통령 이어 김민석도 원포인트 개헌론 가세
국정조사 넘어 헌법상 독립기관 개편 논쟁 본격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책임론이 선관위 개혁을 넘어 개헌 논의로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19일) 선관위를 향해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려왔다”고 비판하며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도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권 논쟁의 초점 역시 선거 관리 실패에서 헌법상 독립기관의 권한 구조 문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 “말이 되느냐”… 선관위 정면 겨냥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특히 투표용지 수급 실패를 두고 “황당하다”고 표현했습니다.
“투표지를 투표할 사람 숫자만큼 만드는 것은 동창회장 선거를 할 때도 하는 일 아니냐”며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관위는 제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런 통제나 감시, 견제 권한이 없다”며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관리 실패에 대한 비판을 넘어 조직 운영과 책임 구조 자체를 문제 삼은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 개혁론 넘어 개헌론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개헌 언급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만큼 일반 법률 개정만으로는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임하는 현재 구조와 비상근 체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하는 것처럼 운영되는 구조가 적절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김민석도 “원포인트 개헌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통령 발언 직후 SNS를 통해 선관위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회로 돌아가면 대통령 발의든 국회 발의든 여야와 국민 공론화를 통해 선관위 개혁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수사와 문책은 기본이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포인트 개헌이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날 나란히 선관위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선관위 개혁 논의가 정부·여당의 공식 의제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잠실 시위엔 “주권 행사와 불법은 달라”
이 대통령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참정권 확보를 위한 시위 자체는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가짜뉴스를 남발하거나 출입을 막고 검문검색을 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당한 주권 행사와 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범죄 행위는 엄밀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선관위 논쟁, 책임론 넘어 제도 개편 국면
선관위 사태는 처음에는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선거 관리 실패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와 압수수색, 선관위원장 사퇴를 거치며 논쟁의 범위는 선거 관리 책임을 넘어 선관위의 권한과 책임 구조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가능성까지 공개 거론하면서 선관위 논란은 이제 특정 사건의 진상 규명을 넘어 독립성과 책임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둘러싼 제도 개편 논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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