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연료', 한·프랑스는 '기술 협력' 병행해야 한국형 핵잠 성공"

"LEU 연료는 미국의 지원 필요…프랑스는 함정통합·안전운용 핵심 파트너"

미국 해군 로스엔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알렉산드리아함'(SSN 757·6900톤급) 자료사진. 2025.2.10 ⓒ 뉴스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 사업의 성공을 위해 미국과는 핵연료 공급 협력을, 프랑스와는 기술 협력을 병행하는 '이중 협력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20일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의 시간과 위험을 줄이는 한불 협력' 보고서에서 "한국은 한미 LEU(저농축우라늄) 연료 협정을 기본축으로 삼되, 프랑스와는 비핵 분야 기술 협력을 조기에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국형 핵잠 사업은 지난 5월 국방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이 계획은 국제 비확산 체제 준수를 전제로 20% 미만 저농축우라늄(LEU)을 사용해 2030년대 중반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 전력화를 완료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특히 국내 기술 기반 원자로 및 핵잠 설계·건조와 총수명주기 관리 체계 구축을 원칙으로 하면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을 상시 감시·추적하는 '수중 대응 능력' 확보를 핵심 임무로 제시했다.

정 부소장은 핵잠 사업의 관건은 정부가 자체 개발을 추진하는 원자로 개발보다 원자로와 선체를 통합하고, 방사선 방호 체계 및 정비·연료 교체 주기 관리 방안 마련, 승조원 운용 체계 구축 등 '통합 운용 시스템' 구축이라고 봤다.

정 부소장은 핵잠 사업이 단일 무기 개발이 아니라 수십 년 단위의 운용을 전제로 한 체계 구축 사업이라는 점에서 초기 설계 단계의 실패가 전체 사업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장 "선체 설계 및 운용 기술 분야의 美 기술 이전 제한적일 것"

그가 프랑스와의 기술 협력 필요성을 제안한 이유는 핵연료를 제외한 선체 설계와 운용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직접적 기술 이전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점에 있다.

정 부소장은 미국이 미국·영국·호주 간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를 통해 호주에 핵잠 기술을 이전하기로 한 이후 사업이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 중인 이유가 미 해군의 잠수함 생산 공급망 부담과 고농축우라늄(HEU) 기반 기술에 대한 통제 장벽 때문이라고 봤다. 한국도 미국에게 관련 기술 이전을 요구할 경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정 부소장의 생각이다.

프랑스는 LEU 기반 핵잠(바라쿠다급)을 장기간 운용해 온 국가로, 원자로 설계뿐 아니라 유지·정비·안전관리·교육훈련 체계를 포함한 통합 운용 경험을 축적해 왔다.

정 부소장은 "프랑스는 미국의 대체재가 아니라 기술적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검증 파트너"라며 "함정 통합과 안전운용 체계에서의 협력이 사업 성공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와의 협력을 통해 원자로-선체 인터페이스 설계, 진동 및 소음 저감, 지상시험시설 운영, 비상 대응 체계 구축 등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경우 전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예상이다.

정 부소장은 다만 "프랑스와의 협력은 한미동맹을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미국이 공급하는 저농축우라늄 핵연료를 활용한다는 원칙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요구하는 안전조치, 한미 연합운용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