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필요하면 대통령이 발의”

“적정한 감시와 견제, 통제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6·3 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여야 간에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선관위를 향해 “저런 식으로 대법원장이 사실상 (선관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처럼 해서 되겠느냐, 또 비상임으로 해서 선거 날에도 제대로 출근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라며 “감시와 견제, 통제를 적정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를 위한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대통령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야만 선관위에 대한 견제와 통제, 감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헌은 추후 문제이고 당장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권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하려는 것인지, 정치 공세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정치권 논의를 살펴본 뒤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투표지야 원래 투표할 사람 숫자만큼 만드는 게 우리 동창회장 뽑을 때도 하는 것 아니냐”며 “뭐라고 변명이 있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 사태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는 2030 세대에 대해서는 “매우 이기적이고 또 세상의 정의와 공정, 질서에 무관심하다고 선입견을 가졌던 청년들이 오히려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관심 비중이 좀 적다고 판단되는 영역에 이와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며 “아, 우리 세대와는 다르구나 생각했고, 그래서 매우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나 “정당한 참정권 확보를 위한 주권 행사는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허위사실 공표, 가짜뉴스 유포, 검문·검색, 업무방해 등은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묻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최근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촉발된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를 겨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엄정하게 대응할 것은 대응하고, 보호할 것은 확실히 보호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