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 ‘낙제점’

작년 88곳 경영 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 ‘탁월’ 받은 기관 없어
공무원연금·코이카 이사장 해임건의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6곳이 경영 ‘낙제점’인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기관장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등 2곳의 이사장에 대해선 기관장 해임 건의 조치를 내렸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공기업 31곳, 준정부기관 57곳 등 88곳이다. 각 기관의 주요 사업과 국정 과제 등 기관 업무 수행 노력, 재무 건전성 등 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의 항목을 갖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해 안전·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 평가 항목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기관 혁신 노력을 평가에 반영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평가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평가 편람과 기준으로 수행한 첫 번째 평가”라고 했다.

기관 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인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다음 등급인 ‘우수(A)’는 한국조폐공사·한전KDN 등 15곳, ‘양호(B)’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9곳, ‘보통(C)’이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28곳이었다. ‘미흡(D)’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석유공사 등 13곳이었고, 최하위 등급인 ‘아주 미흡(E)’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국제협력단·국립공원공단 등 3곳이었다. 미흡 이하를 받은 기관 16곳은 경영 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내년 경상 경비가 0.5~1%가량 삭감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기관장의 책임 강화를 위해 그간 기관 평가와 통합해서 진행했던 기관장 경영 평가를 별도로 분리했다. 기관장 평가 대상은 지난해에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82곳이다. 리더십, 경영 계약 이행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보통·미흡·아주 미흡 등 4단계 등급을 부여했다.

기관장 평가 결과, 미흡 이하 등급의 기관장은 24명이었다. ‘아주 미흡’을 받은 7곳 중 현재 기관장이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2곳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나머지 국가철도공단 등 5곳은 평가를 받은 당사자가 퇴임 등으로 현재 재임 기간이 아니어서 해임 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