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어처구니 없는 일"…'개헌'까지 언급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9일) 청와대에서 연 브리핑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처구니없는 일"로 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과거 채용 비리와 해외 출장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선관위가)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라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개헌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어 참정권 시위 자체는 보호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현욱/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 보고체계 마비 및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 서울시 선관위는 오후 1시 49분, 용지가 부족하단 투표소 요청에 무번호 용지의 일련번호를 처음으로 부여했는데, 오후 3시 5분에 일련번호를 또 부여했음에도, 오후 4시 46분이 될 때까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중앙선관위도 오후 5시가 넘어서야 겨우 상황을 파악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조현욱/진상규명위원장 :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며….]

진상규명위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선관위에 권고했고,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70% 이상'으로 상향, 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등을 개선책으로 제안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윤형,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김한길)

김관진 기자 spiri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