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썩이는 동탄·구리·기흥…'삼중규제' 초읽기

[앵커]

반도체 업계 호황이 경기 남부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경기 화성 동탄구와 구리시 등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로 묶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동탄 아파트값이 2주 새 4% 넘게 급등했습니다.

인근 반도체 기업의 고액 성과급과 교통 호재 등에 힘입어 이른바 '갭투자' 수요까지 몰리는 분위기입니다.

집값이 치솟다보니, 집주인이 위약금을 물더라도 계약을 깨고 호가를 높이는 '배액배상' 사례까지 속출합니다.

<윤기원 / 화성 동탄구 공인중개사> "최근에 집값이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계약금을 낸 상태에서 1억을 받은 상태에서 2억을 배액배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값이 3~4억 이상 올랐으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 가운데 동탄과 구리, 기흥은 집값이 물가보다 빠르게 오르는 등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삼중규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됩니다.

또 토허구역으로 묶이면 갭투자가 사실상 금지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 "3중 규제로 묶이면 각종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대출 문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런 흐름이 계속될지는 금리, 공급 같은 다른 변수들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주택 공급과 지방 일자리 확대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규제지역만 늘릴 경우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준석 /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 "서울 전 지역을 규제하니까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지금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동탄 등을 규제하게 되면 그 주변 지역으로 또 분명히 풍선효과가 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정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동탄 등에 대한 규제지역과 토허구역 지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영상편집 송아해]

[그래픽 남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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