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 보완수사 다 봉쇄하면 문제 생길수도…판단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속 검찰개혁 입법 논의의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련해 “엄격한 조건 아래 아주 최소한만 (보완수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9일)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성과 브리핑 과정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지만,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못하면 안 되고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을 다 찾아서 막으면 되는 것 아니냐”며 “그럼에도 도저히 못 막겠으면 그때 가서 장담그기를 포기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래도 (악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 ‘안 되겠다’ 판단하면 안 할 수도 있다”며 “제도는 만들어서 시행하다가 필요하면 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제 판단은 있지만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보다는 국회에 넘겼으니까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다”며 “이것이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끼는 것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논쟁을 불러오거나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한 것”이라며 “예외적인 상황을 갖고 이만큼 (논란을) 만들 필요도 없다, 국회에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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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