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 필요, 헌법개정도 검토”

유럽·G7 순방 귀국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물가 잡아야…가용수단 총동원한 민생 총력전”
폭염·산재·물놀이 안전·휴가철 바가지 상술 등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G7 순방 귀국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 ‘해체 수준의 개혁’과 ‘헌법 개정 검토’라는 초강수를 뒀다. 아울러 물가 안정을 시급한 과제로 삼아 가용 수단 총동원을 지시하고, 여름철 폭염·산재·바가지 상술 등 민생안전 전반을 종합적으로 챙겼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제38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장 먼저 선관위 사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국회 국정조사특위 활동 개시를 언급하며 이번 사태를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고 정작 주어진 책임은 방기했던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나태, 도덕적 해이로 벌어진 일”이라고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기존 선거관리 체제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한 전면적인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조차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지만, 제도 개혁을 넘어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잠실개표소 주변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평화 집회는 보장하되 편승한 불법 폭력과 가짜뉴스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정치권의 부화뇌동 자제를 당부했다.

물가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도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100일 넘게 이어진 중동전쟁이 종전 문턱에 들어섰음에도 에너지 공급망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첫째도 물가, 둘째도 물가”라며 “불길이 잡혔다고 물 한 바가지 아끼려다 더 큰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자세로 사활을 걸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제유가 불안이 확실히 진정될 때까지 소비자의 유가 부담 완화 대책을 지속하고, 계란과 채소, 과일, 육류 등 핵심 품목의 수급 안정에도 기존 틀을 뛰어넘는 특단의 방안을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여름철 민생안전 대응도 비중 있게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 무더위로 온열환자가 급증하고 노동 현장 추락사고가 늘고 있는 점을 짚으며 폭염 매뉴얼 재점검을 주문했다.

특히 “위험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수욕장 개장에 맞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책 점검과 휴가철 비양심적인 ‘바가지 상술’에 대한 선제적 대처도 지시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는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빗물받이 등 재해위험시설 점검 계획을 보고받고 신상필벌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고 발생 시에는 그 책임을 엄히 묻되, 철저히 대비한 부처에는 상응하는 보상을 강조했다”고도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풍수해 이재민 주거 지원책으로 검토 중인 모듈러 주택의 이전 설치 가능 여부와 100호 제작 시 예산 규모 등을 살폈다. 아울러 지난해 극심한 가뭄을 겪은 강릉을 예로 들며 대체 저수지 확보 등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재난 대비책이 제대로 마련됐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