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비극’ 되풀이 막는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인권 점검

농식품부·법무부 장관 첫 합동 현장점검
공공숙소 확대·전국 139개 시군 인권실태 조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근로환경 점검에 나섰다. 특히 2020년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생활하던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가 숨진 사건 이후 추진 중인 공공숙소 확충과 인권 보호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경기 양주시를 찾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주거환경을 점검했다. 외국인 계절근로 정책을 담당하는 양 부처 장관이 관련 현장을 함께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두 장관은 먼저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이동출입국’ 서비스를 살폈다.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출입국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현장에서 외국인 등록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동출입국 운영 지역은 지난해 3개 출입국관서에서 올해 13개로 확대됐다. 정부는 외국인 등록을 위해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줄여 계절근로자의 정착과 현장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장관은 이어 양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공숙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2020년 12월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생활하다 숨진 사고를 언급하며 공공숙소 확충 방침을 재확인했다.

현재 정부 사업으로 운영 중인 외국인 노동자 공공숙소는 12곳이며 45곳이 추가로 건립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까지 포함하면 26곳이 운영 중이고 42곳이 추가 건립되고 있다.

농가 현장도 찾았다. 두 장관은 오이 재배 온실에서 작업 중인 계절근로자들을 만나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계절근로자에게 그늘막, 쿨링조끼, 식염포도당 등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외국인 노동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농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와 함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전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의 브로커 개입을 막기 위해 법무부는 지난 5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송 장관은 “농번기에 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계절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