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선관위 특검부터 수용해야…졸속 누더기 개헌은 반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선거관리위원회 견제 목적의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개헌보다 특검"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19일)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면, 야당이 추천하는 선관위 특검부터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국정감사나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따라서 현행 헌법에 따라서도 특검 수사를 통해 선관위의 문제를 파헤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헌법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관련 헌법 조항을 고치는 ‘원포인트 개헌’, ‘부분적 개헌’ 등 졸속 누더기 개헌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조속한 '종합적 개헌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다만 선관위 관련 조항의 경우 이제 "국정조사특위에서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규명뿐 아니라 선관위 개혁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니, 국정조사특위의 의견과 특검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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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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