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선관위 개혁 위한 법 개정 서둘러야…필요하면 헌법 개정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불거진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 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태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고 정작 주어진 책임은 방기했던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나태, 도덕적 해이로 벌어진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기존 선거관리체제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한 전면적인 법 개정을 서둘러야겠다”며 “대통령조차도 전혀 손 쓸 수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지만 제도 개혁을 넘어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도 적극 검토해야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로 인해 벌어진 시위와 관련해 “이미 용인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른 잠실개표소 주변의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민 주권 회복을 위한 평화 집회는 적극 보장해야겠지만 이에 편승한 불법적인 폭력,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야 집회의 자유도 평화적인 집회도 그리고 참정권 회복을 위한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도 제대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도 불법 폭력에 편승해서 사회 혼란에 부화뇌동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보다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선거관리 개혁에 힘을 모아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회 국정조사는 8월 1일까지 45일간 진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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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