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 제기 ‘잠실 시위’ 향해서는 “주권 행사와 질서 파괴 범죄 행위 엄밀히 구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 참정권 침해를 유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려온 것 같다”며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G7 참석·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선관위는 제 입장에서도 ‘좀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런 통제, 감시, 견제 권한이 없다”며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황당하다”고 표현한 이 대통령은 “투표지를 투표할 사람 숫자만큼 만드는 건 우리 동창회장 뽑을 때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투표용지 부족이) 말이 되느냐”며 질타했다.
대법관이 관례상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해온 비상근 체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하는 것처럼 해서 되겠는가. 비상임으로 해서 선거날 제대로 출근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임에 따라 감시·통제 제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지적하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문제는 정치권이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정치 공세를 하고 뒤로 빠지려고 하는 건지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치권 논의를 지켜보며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잠실 봉쇄 시위와 관련해서는 “참정권 확보를 위한 시위 자체는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이 공간을 활용해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산적도 아니면서 지나가는 사람 검문을 한다든가 출입을 막아 남의 중요한 일을 못 하게 만드는 행위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당한 참정권 확보를 위한 주권 행사와 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범죄 행위는 엄밀하게 구분을 해야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선의의 운동도 빛을 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G7 참석·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및 유럽 순방 결과를 직접 브리핑했다. 브리핑 이후 당청관계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지면서 기자회견은 약 90분간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