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 28명…李대통령 환송심·2심판사 포함

법관 27명과 교수 1명 심사 동의…추천위 3배수 추천하면 1명 제청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 속 '2명 동시 조율 가능성'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이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28명 명단을 19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이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87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이들로 법관이 27명, 교수가 1명이다. 여성은 2명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사건 재판장으로 대선 직전 기일을 연기한 이재권(57·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56·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도 포함됐다. 이들은 직전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 피천거인 명단에도 올랐다.

그 밖에 박형준(57·23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구회근(58·22기)·권순형(58·22기)·김성수(57·24기)·이규홍(60·24기)·홍동기(58·22기)·황진구(56·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심사에 동의했다.

법원장 중에선 김문관(62·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태업(57·25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설범식(63·20기) 광주고등법원장, 정준영(59·20기) 서울회생법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김국현(59·24기)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낸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64·16기) 대법관 후임으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4명 중 1명인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이번에도 천거 명단에 올라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 법관으로는 직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와 임해지(57·28기) 대구가정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법관대표회의는 일부 사안에서 법원 내 개혁·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 코트넷에서 사법행정 개선 논의를 법원행정처가 주도해선 안 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비법관으로는 하명호(57·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대법원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법원 안팎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누구나 학력, 주요 경력,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추천위원장은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았다.

이흥구 선임대법관,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원행정처장(현재 공석)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박은정 명예교수,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고 법관위원으로는 유현영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법조계에선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 후임이 제청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이 이뤄지면서 두 대법관의 후임이 동시 조율을 거쳐 같이 제청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아래는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

▲ 구회근 권순민 권순형 김국현 김무신 김문관 김성수 김예영 김정중 김진석 김태업 김한성 박범석 박진환 박형준 설범식 손봉기 신동헌 오재성 유진현 이규홍 이재권 임해지 정재오 정준영 하명호 홍동기 황진구(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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