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비위 고발 교사 사망’ 조사·대책 수립 나선 국회…경기교육청·학교에 자료 요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 연합뉴스

소속 사학 재단의 비위를 폭로했던 이천의 한 사립고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경기일보 5월22일자 7면 단독 등 연속보도) 관련, 국회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은 15일 경기도교육청과 숨진 교사 A씨 소속 학교를 상대로 A씨 관련 사건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세부적으로는 도교육청에 A씨의 내부고발 건에 대한 2025년 감사 결과 보고서와 감사에 따른 부정행위자 징계 조치 내역을 요구했고, 학교에는 ▲학교법인과 학교 관리자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장 전문 ▲검찰의 처분 결과 ▲학교 인사위원회 회의 자료와 A씨에 대한 인사 조처 자료 ▲2017년 이후 징계의결요구서 등 A씨에 대한 징계 처분 관련 자료 ▲2016년 이후 전체 교사 업무분장표 등을 각각 요구했다.

김 의원실의 이번 자료 요구와 진상 파악 착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전교조는 A씨가 소속 재단 비위를 고발한 이후 직위 해제와 징계, 형사 고소 등을 겪은 데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김 의원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 현장에서 A씨 사망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이 공익 제보자 보호, 재발 방지 대책 수립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공익 제보 행위자에 대한 사학의 괴롭힘’이라고 규정,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A씨가 재단 비리를 고발한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직위 해제와 징계와 형사고소를 겪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어 도교육청과 학교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학 비리와 공익 제보자에 대한 괴롭힘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교육 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역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는 전국 교사, 시민을 대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공익제보, 내부 고발자 보호 조치 명시, 비리 사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행정·재정적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3만 연대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 관련기사 : [단독] 학교 비리 폭로 후 괴롭힘 호소한 50대 교사 숨진 채 발견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521580607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