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랑 너무 달라”…한국 여행 시작도 전에 지친 외국인들, 인천공항서 무슨 일이

인천국제공항, 연합뉴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한국 관광의 첫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입국 절차는 기관별로 쪼개진 서류 제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8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701만4872명으로 전년 동기(580만5517명) 대비 20.9%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방한 외래관광객은 1870만명을 넘어 코로나19 이전 정점이던 2019년(1750만명)을 경신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올해 약 22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 연간 3000만명 시대를 조기에 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이들이 한국 땅을 밟기 위해 거쳐야 하는 첫 단계부터 복잡하다는 점이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외국인은 세관·출입국·검역(CIQ) 3개 기관에 각각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는 입국신고서(Arrival Card), 질병관리청에는 건강상태질문서(Q-Code), 인천공항세관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내야 한다.

입국신고서는 모든 외국인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건강상태질문서는 검역관리 지역 출발·경유자 및 유증상자가, 휴대품 신고서는 면세 범위(800달러)를 초과한 물품 소지자가 대상이다.

경우에 따라 3장을 모두 써야 하는데 여권 정보와 체류 주소, 항공편 등 동일한 내용을 반복 기입해야 하는 구조다. 온라인 시스템도 기관별로 분리돼 있어 불편이 가중된다.

한국인은 별도의 신고서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하면 되지만 외국인은 대부분 대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국가를 기존 4개국(독일·대만·홍콩·마카오)에서 18개국으로 확대했지만 중국·동남아 등 방한 비중이 높은 국가는 여전히 대상에서 빠져 있어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이다. 항공기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외국인 입국장에 긴 대기줄이 생기는 일이 잦다.

세계 주요 공항은 이미 CIQ 절차를 하나로 묶는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비짓재팬(Visit Japan Web)’에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QR 코드를 발급받아 입국·세관 신고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검역과 입국 절차를 통합한 ‘SG Arrival Card’를 제출하면 무인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고, 두바이는 비자·세관 신고 대상이 아닌 이상 별도 서류 없이 통과하는 ‘워크스루(Walk-Through)’ 방식을 도입했다. 인도네시아도 ‘All Indonesia’ 웹사이트에서 사전 작성 후 QR 코드를 발급받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인천공항은 국제선 여객 기준 세계 5위 공항이면서도 3개 기관에 같은 정보를 중복 입력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인력 부족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관이 200명 이상 모자란 상황에서 올해에만 5차례 특별근무를 실시했다. 2001년 인천공항 개항 당시와 비교하면 출입국자 수는 1759만명에서 4488만명으로 약 2.6배 늘었지만, 사무소 정원은 589명에서 668명으로 10% 남짓 증가하는 데 그쳤다.

외국인이 대거 몰리는 대형 콘서트나 연휴 시즌에는 지원 부서 인력까지 심사에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별 CIQ 기관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단일화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관련 기관들도 외국인에게 유사한 정보를 중복 요구하는 구조의 비효율을 인식하고 있지만 세관·출입국·검역 각 기관의 관할과 법적 근거가 다르다 보니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남윤정 AX콘텐츠랩 기자 yjn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