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유가 담합 구속’에 “국민 피해 14조원…책임 물을 것”

“유가 조작은 중대 경제범죄…엄정 대응할 것”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월12일 오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체육관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유가 담합'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이 구속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응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가 담합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는 14조원대에 이른다"면서 "검찰은 중동 전쟁을 틈타 일주일 만에 휘발유 가격을 200원 폭등시킨 혐의로 정유사 임직원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정유사들이 경쟁사의 석유 제품 입금가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전쟁이 발발하자 단기간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서 "석유는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원자재로, 그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는 물가를 왜곡하고 국민경제를 흔드는 중대범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은 유가 담합의 실체를 밝히고 상응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면서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공정 거래,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 경제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의 현직 부서장 김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청구된 직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현재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 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직후 국내 유가가 일제히 치솟은 배경에 정유사들 간 모종의 짬짜미가 있던 게 아닌지 의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