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KOICA 기관장 해임 건의…경영평가 미흡 기관 16곳 예산 삭감

공운위, 88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의결
공무원연금공단·KOICA 기관장 해임 건의
D·E등급 기관 16곳 경상경비 최대 1% 감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고, 경영실적이 부진한 16개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기관장 평가 결과를 인사와 예산에 직접 연계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 31개와 준정부기관 57개 등 총 88개 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부는 주요사업과 국정과제 이행 실적, 안전·친환경 경영, 재무건전성, 생산성, 인공지능(AI) 활용 혁신 등을 중점 평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관 평가와 별도로 기관장 평가를 실시해 인사·성과급과 연계했다.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탁월(S)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우수(A) 기관은 15곳, 양호(B) 29곳, 보통(C) 28곳, 미흡(D) 13곳, 아주미흡(E) 3곳으로 집계됐다. 우수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다. 반면 한국석유공사, 에스알(SR),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은 미흡(D) 등급을 받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국립공원공단, 한국국제협력단은 아주미흡(E) 평가를 받았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82명 가운데 우수 6명, 보통 52명, 미흡 17명, 아주미흡 7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아주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장 7명 중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기관장은 이미 임기가 종료됐거나 재직 중이 아니어서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고 조치도 대거 이뤄진다. 정부는 기관장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장 가운데 재직 중인 12명과 지난해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의 현직 기관장 11명, 감사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의 상임감사 1명 등 총 24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포함됐다.

예산상 불이익도 뒤따른다. 정부는 경영평가에서 미흡 이하(D·E) 등급을 받은 16개 기관에 대해 2027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하고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반면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우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남동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는 총인건비를 0.1%포인트 추가 지급한다.

성과급도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관 평가가 보통(C) 이상인 기관의 기관장과 임원, 직원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지만 D·E 등급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당기순이익이 감소했거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공기업 임원들에게는 성과급의 25%를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국정운영 방향에 적극 동참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보장하면서 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