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서 ‘투표용지 부족’ 있었는데도 50%만 인쇄…성과급은 99.9% 집행

60~70% 인쇄로 용지부족했지만 50%로 낮춰
각종 사고에도 성과급은 100% 가까이 집행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윤호·전현건 기자] 6·3 지선 이전 대선과 총선에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용지가 송부되고 일부 사용된 사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한을 선거인 수의 50%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올해 투표용지 인쇄 예산의 절반만을 집행, 각종 사고에도 내부 성과급 예산을 100% 가까이 사용한 사실과 대조를 이뤘다.

19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최근 20년 전국 동시지방선거·대선·총선 현황에 따르면,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해 투표지를 추가로 보낸 투표소는 2022년 지선 2곳, 2024년 22대 총선 1곳, 지난해 대선 42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4년 전 지선의 경우 투표소 2곳에 각각 100매, 200매의 추가 용지가 보내졌다. 이 가운데 전남 고흥군 도양읍 제6투표소에서 추가 투표용지 1매가 사용됐다.

작년 대선에선 투표소 42곳에 50∼500장의 투표용지가 추가로 배부됐다. 이 중 대구 달성군 화원읍 제10투표소에서 추가로 받은 투표용지 12매를 사용했다.

이처럼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중단 사태의 전조가 곳곳에서 일어났음에도,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선을 앞두고 용지 인쇄 비율 하한을 50%로 낮췄다. 2022년 지선 본투표 용지 최소 인쇄 기준은 60%, 22대 총선·21대 대선은 70%였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자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셈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선거인수의 110%’를 기준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해 총 145억1957만원을 편성했음에도, 이같은 비율을 반영해 56.5% 수준인 82억498만원만 실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투표용지 인쇄 예산은 절반 가까이 줄여 집행했지만, 매년 각종 사고에도 선관위 내부성과급은 100% 가까이 지급해 대조를 이뤘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선관위의 성과상여금 집행액은 현재까지 91억7357만8000원이며 당초 책정된 성과상여금 예산액은 91억7362만9000원이다. 지난 2025년 성과상여금 예산액은 89억528만4000원이었고 이중 실제 집행액은 89억515만4000원으로, 사실상 전액에 가까운 지급률을 보였다.

선관위는 지난해 5월 조기 대선 사전투표 당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투표소 밖에서 대기해 ‘투표용지 반출’ 논란이 불거지자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이같은 ‘성과급 잔치’는 2022년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선관위는 성과상여금 예산 83억479만7000원 중 단 1000원을 제외한 83억479만6000원을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