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韓 증시 근본적 문제 여전”…선진지수 편입 또 표류하나

마이너스 항목 6개→5개 줄었지만 “핵심 과제 여전히 개선 필요”
오는 24일 관찰대상국 편입 불투명…“제도 안착 증명해야”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한국의 관찰대상국 등재 여부 발표를 앞두고 19일 "한국 증시의 근본적 문제가 여전하다"는 취지의 리뷰를 내놓았다. ⓒAP 연합

한국 증시가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 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외환시장 개방 등 외국인 투자자가 체감하는 근본적인 장벽은 여전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한국 증시의 오랜 숙원인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다시 한 번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MSCI는 19일 연례 시장 접근성 리뷰를 발표하고, 한국 증시의 18개 평가 항목 중 '투자상품 이용 가능성'의 등급을 기존 '마이너스(개선 필요)'에서 '플러스(개선 가능)'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한국 주가지수와 연계된 파생상품이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이로써 한국이 낙제점인 '마이너스' 등급을 받은 항목은 지난해 6개에서 올해 5개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여전히 냉혹하다. MSCI는 "정부가 다방면으로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지만, 시장 접근성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도는 바뀌고 있으나 실제 시장에서의 체감 수준은 낮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아직 '마이너스' 꼬리표를 떼지 못한 항목은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투자자 등록 및 계좌 개설 ▲정보 흐름 ▲청산 및 결제 ▲증권 이동성 등 5개다. 모두 외국인 자금이 한국 증시에 원활하게 들어오고 나가기 위해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들이다.

가장 큰 걸림돌로는 외환시장 자유화 부문이 꼽힌다. 정부가 당장 올해 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을 24시간 운영하고 내년(2027년)에는 역외 원화 결제를 도입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MSCI는 "여전히 완전한 역외 외환시장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계좌 개설 및 정보 흐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존의 낡은 외국인투자등록증(IRC) 제도를 국제 표준인 법인식별기호(LEI)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두 제도가 섞여 쓰이며 실무적인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상장사 관련 정보가 모두 영문으로 쉽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결제 과정의 비효율성, 장외거래의 제한적 허용 등도 문제로 꼽혔다. 특히 지난 2025년 초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된 이후 나타난 운영상 마찰과 복잡한 규제 준수 부담에 대해서도 MSCI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오는 24일 발표될 MSCI 시장 재분류에서 한국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Watch List)'에 오를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중국, 인도 등과 함께 신흥시장(EM)에 속해 있는 한국이 선진시장으로 가려면 먼저 관찰대상국에 1년 이상 등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