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더 안전하게"…'청소년 SNS 금지법' 영국 동참

영국 정부가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SNS, 즉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를 추진합니다.

금지 대상에는 엑스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물론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플랫폼이 총망라됐습니다.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들 플랫폼이 아이들을 위험한 콘텐츠에 노출시키고, 중독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키어 스타머/영국 총리 : 이 정책은 우리 아이들을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보호, 성장할 자유를 줄 것입니다.]

영국 정부는 규제안을 연내에 처리하고 내년 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당과 제1야당 모두 찬성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영국 정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응답 부모의 83%가 SNS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위험요인이 장점보다 크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호주가 지난해 12월,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처음 금지한 뒤 이런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입니다.

캐나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이 비슷한 법안을 도입하거나 연령 제한 정책을 발표했고 프랑스와 스페인, 덴마크, 태국 등도 이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아랍에미리트가 아랍권에서는 처음으로 15세 미만 아동의 SNS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과 우려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습니다.

[줄리아 데이비드슨/영국 이스트런던대 교수 : (호주 사례를 보면) 아동·청소년의 2/3 정도가 금지령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SNS에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이번 정책 발표 현장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거대 기술 기업의 반발을 사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스타머 총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한 싸움"이라며 강한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