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실채권 ‘2.2조 탕감’ 논란…보증대출 남발 후 빚탕감에 세금투입?

■ 대출 남발하다 또 세금 투입
지역신보 1조1000억 자체 소각
전액보증 금지… 재보증 30%로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유한 부실채권 2조2000억 원을 정리하는 소상공인 채무조정에 나선다. 취약 소상공인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이나 정부가 코로나19 등 위기 때마다 보증 대출을 남발하면서 빚 탕감에 세금이 투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먼저 지역신보가 보유한 회수불능 부실채권 2조2000억 원을 향후 5년간 정리한다. 이 중 지역신보 자체 소각은 1조1000억 원이며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에 각각 7000억 원, 3000억 원 규모로 부실채권을 매각해 채권 정리를 병행한다.

이와 함께 빚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의 재도전 기회도 넓어진다. 공공정보 등록이 해제된 소각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보증을 허용하고, 파산면책자 등도 신속한 채권 소각 절차를 거쳐 보증을 다시 받을 수 있게 한다.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도 추가된다. 또 지역특화보증을 신설해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정부는 전체 보증 공급에서 비수도권 비중을 2030년 70% 수준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무분별한 보증 대출로 도덕적 해이와 지역신보 건전성 악화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보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9월부터 보증비율 100%인 전액보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현재 50% 이상인 재보증 비율도 30% 수준으로 낮아진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취업난 대책도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비롯한 부문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신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