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7 전대 선명성 경쟁 우려 김용민 “曺는 사법 내란 세력” 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지난해 9월 30일 당시 김용민 국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국회에서 열렸던 법제사법위원회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김용민 의원이 19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을 제기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강성 당원들만 보고 선명성 경쟁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탄핵하겠다”며 “내란재판을 사법 내란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고 썼다. 지난 3월 발의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후속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내에서는 김 의원이 강성 당원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이 같은 글을 올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임 도전을 검토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아직도 수사권에 미련을 못 버리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라”고 말했다. 김 의원도 전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초안을 전당대회 이후에 보고하기로 했다는 보도(문화일보 6월 18일 자 10면 참조)가 나온 것에 대해 “전당대회가 있더라도 법사위를 중심으로 지금부터 논의하면 된다”고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당원들 사이에서는 검찰·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관련 이슈가 전당대회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를 주도했던 박성준·이건태 의원은 현재 최고위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