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안민석 “교권보호국이 파시즘? 정근식, 현장 몰라...지나친 과잉 해석”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 교육정치가 ‘에듀폴리티션’이라 자칭
- 선생님들 지키는 교육감 되겠다
- ‘특수부대 교사’ 발언? 교사 보호의지 과했어
- <참교육>식 폭력 응징, 있을 수 없는 일
- 기존 교권보호센터는 사후 수습 역할
- ‘교육활동보호국’ 신설해 교권·학습권 보호
-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필요성에 동의
- 교사 면책권·정치기본권 법안 통과시킬 것
- 스마트폰 문제 방치한 교육감들 책임져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이재석 전 KBS 기자
■ 대담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 진행자 > 요즘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죠. 거기에 가상의 ‘교권보호국’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말 그대로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이고 그 교권보호국에서 감독관이 나와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드라마니까 폭력으로 응징을 하죠. 물론 드라마는 드라마고 학생을 폭력으로 교육시키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당연하고요. 다만 그 교권보호국 같은 어떤 조직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은 있고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된 이분도 그 논의를 해보자고 제안을 했죠. 오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민석 > 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최근에 인터뷰를 여기저기서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터뷰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질문드리죠. 당연히 폭력을 옹호하는 사람도 없는데 다만 당선인께서 교권보호국 같은 것을 신설할지 말지를 논의해보자. 그런데 언급을 하실 때 ‘특수부대·해병대 출신 교사들을 위기 학교에 투입할 수 있다’는 언급을 덧붙이셔서 논란을 더 산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좀 취지를 설명해주신다면?

◎ 안민석 > 교사들을 지키겠다는 저희 의지가 과하게 표현된 측면이 있지만요. 폭력적 응징을 하게 되면 교사들은 처벌을 받고 그 처벌의 수위가 징역형이에요. 아동보호법 때문에. 그렇게 드라마 <참교육>처럼 응징을 하겠다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 진행자 > 그건 대전제죠.

◎ 안민석 > 그건 문제의 본질이 아니고요. 제가 20~30대에 중학교에서 또 대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40~50대 정치를 하면서 5선 동안에 최장수 교육위원회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정치를 관둔 다음에는 UC버클리 가서 AI교육을 제가 공부를 했고요. 특히 지난 대선 때 대선 캠프에서 제가 정책을 총괄했어요. 교육정책을. 저의 결론, 대한민국 교육은 무너졌다. 총체적 위기다. AI시대를 맞아서 낡은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육대전환’이라는 슬로건을 저희 대선 캠프에서 만들었어요. ‘교육대전환 크게 제대로’ 그 첫 단추가 교권 회복이다. 선생님들은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인데 선생님들의 교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권보호국에 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게 지난해 대선 캠프의 정책제안서에 다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 진행자 > 이름이 무엇이 되었건.

◎ 안민석 > 그럼요. 그리고 제가 이번 선거에 나와서도 제가 유세장에서 그렇게 외쳤어요. ‘선생님들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을 지키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그 의지가 제가 확고하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준비하는 와중에 <참교육> 드라마가 이렇게 흥행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교육>을 보고서 이 아이디어를 얻은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참교육>이 제 아이디어를 빌려가지 않았나(웃음)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제작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안민석 > (웃음) 예.

◎ 진행자 > 한 번만 더 질문드리면 어찌됐건 특수부대·해병대·공수부대 출신 얘기를 하셔서 말하자면 그들이 직접 아이들을 때린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덩치가 크고 몸집이 큰 그런 교사들을 배치하면 어느 정도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인식을 담으신 걸로는 보여요. 그러다 보니 예를 들면 시민단체 중에서 안민석 당선인을 지지했던 진보 성향의 학부모단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도 비판 성명을 냈고 또 ‘정치하는 엄마들’도 이 부분이 너무 군사주의적이고 남성 중심적 교육관을 담은 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안민석 > 그분들하고는 오해가 풀렸고요. 오해가 풀렸고 그리고 저는 교육감 되면 경기소통위원회를 열어서 다양한 의견들을 모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의 그런 표현을 두고서 어떤 서울교육감님 같은 분은 파시즘적 발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 진행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파시즘적인 정책이다”.

◎ 안민석 > 지나친 과잉 해석이고요. 그리고 그분은 현장을 모르시거든요. 학교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지를 왜 교권이 회복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이에요. 현장을 모르시니까요.

◎ 진행자 > 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현장을 모른다?

◎ 안민석 > 그분은 현장을 모르시죠. 어떻게 그분은 현장을 아시겠어요. 그래서 폭력적 응징 수단은 아동법 위반이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권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도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교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다음 주 국회에서 현장 전문가들이랑 하니까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설계도가 그려질 겁니다.

◎ 진행자 > 근데 방금 전에 같은 진보 계열 후보로 꼽혔던 정근식은 서울시교육감 후보 가운데 진보 계열, 그분이 안민석은 경기도교육감 후보 가운데 진보 계열인데 현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셔서 물론 나중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반론을 우리가 들어보긴 해야겠으나 왜 정근식 교육감이 현장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민석 > 현장 경험이 없고 그분은 평생 대학 교수를 하셨는데

◎ 진행자 > 현장 경험이 없다는 건 안 당선인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요.

◎ 안민석 > 왜요? 저는 20대, 30대를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저는 국회의원 5선 하는 동안에 교육위원회 활동을 대부분 하면서 제가 방문한 학교가 한 1천 군데가 넘어요. 지금도 당선 이후에도 경기도 전체를 돌면서, 경기도가 얼마나 넓습니까. 선생님들 만나고 학부모들 만나면서 현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저도 배우고 있거든요. 교육은요, 교문현답입니다. 교문현답이요. 교육의 문제는 현장 속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현장과 소통을 해왔고 국정감사할 때도 교육위 국정감사 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장관에게 교육감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20년 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단순한 정치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순한 교육자도 아니고 저는 교육 정치가로서 저는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에듀폴리티션이라고 제 스스로 칭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장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듣고 그래서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니까 현장이 무너졌고 따라서 교권 회복 없이는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모르시죠.

◎ 진행자 >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대안이 미흡하다, 잘 마련돼 있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을,

◎ 안민석 >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 진행자 > 마찬가지겠지만.

◎ 안민석 > 지금 실효성이 없어요.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권보호 5법’이 생겨서 나름의 새로운 제도들이 생겼는데 선생님들의 80%는 효용이 없다.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다. 여전히 교육청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이전과 똑같이 교사들에게 책임을 맡긴다.

◎ 진행자 > 제가 어제 현직 교사들 인터뷰를 다른 방송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권보호국 신설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사실은 교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의 조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시·도교육청에. 그 이름이 교권보호지원센터인가요? 있잖아요.

◎ 안민석 > 있죠.

◎ 진행자 > 그런데 그게 유명무실해서

◎ 안민석 > 사고 나면 수습하는 그런 역할인데 그것마저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이런 문제는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되고 그다음에 또 화해나 갈등 조절도 해주고 그런 역할까지 제가 이후에 구상하는 새로운 시스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게 가칭 ‘교권보호국’이 되면 좀 더 권한도,

◎ 안민석 > 교권보호국보다 표현을 오히려 ‘교육활동보호국’. 그래서 교권과 학습권을 동시에 지켜주는 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선생님들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교육감들이 나 몰라라 하고 뒷짐 지고 법 핑계나 대고 계시고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기존의 교육감님들도 이 무너진 교육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보는데 별로 그런 책임 의식이 별로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 진행자 > 그 ‘교육활동보호국’이 생기면 없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으나 현직 교사 어제 제가 인터뷰했을 때 들어보니까 그게 핵심이라기보다는 지금 교사단체에서 아동보호법이요, 그걸 개정해야 하는 게 급선무다라는 주장들을 줄기차게 하더라고요.

◎ 안민석 > 물론이요.

◎ 진행자 > 약간만 청취자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아동보호법 안에 교사들도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을 때 처벌하는 거야 당연하고요. 그런데 방임이라든가 정서학대라는 항목이 있어서 이게 고소·고발은 막 난무하는데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되고 방임과 정서학대라는 게 또 딱 구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 항목 때문에 교사들이 매우 시달린다. 그래서 아동보호법에서 이 항목들을 좀 뺀다든가 아무튼 개정이 필요하고 이게 가장 급선무다라고 얘기를 해요.

◎ 안민석 > 동의해요. 동의하고요. 그리고 그 법을 국회가 개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 역시도 현장을 잘 아는 교육감들이 국회에 가서 그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의원들을 설득시켜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회의원 20년 해봤지만 국회의원들은 현장을 몰라요. 특히 교육 현장을 잘 몰라요. 그러면 교육감들이 선생님들의 입장을 대변해 줘야 되는 거죠. 아동학대법이요, 지금 아이들이 교실에서 떠들어요. 또 선생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러면 애들을 갖다가 벌주거나 혼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 순간 그 선생님은 아동학대로

◎ 진행자 > 정서학대.

◎ 안민석 > 예, 고소가 돼요. 경찰 조사받아야 돼요. 재판 받아야 돼요. 어떻게 교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법이 바뀌어져야 되죠. 법도 바꾸고. 근데 법 바꾸는 건 국회가 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또 교육감들이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 핑계 대서는 안 되죠.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거든요. 교육감이 내가 하늘이 두 쪽 나도 선생님들을 지켜주겠다라는 의지만 가지면 거기에 따른 교육청 내부의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

◎ 진행자 > 그런 게 아까 말씀하신 ‘교육활동보호국’ 같은 것을 신설한다든가 하는 거죠.

◎ 안민석 >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감의 의지로 민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민원을 선생님들에게 직접 하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 진행자 > 받지 못하도록.

◎ 안민석 > 예, 그럼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학부모가 직접 교사들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교육청이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으로 119콜센터도 만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활동보호국’도 교육감 직할로 두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교육감이 선생님들을 지켜주려는 의지가 분명하구나, 그것을 전달해 주고 실질적으로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선생님들을 지켜주는 이 일을 의지와 시스템으로 제가 하려고 하고요. 할 수 있겠느냐? 경기도에서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다른 시·도가 잘 따라하실 수 있는.

◎ 진행자 > 그럼 ‘교육활동보호국’에 제가 자꾸 이거 언급해서 죄송한데요. 특수부대·해병대 출신을 꼭 넣자는 건 아니죠?

◎ 안민석 > 과잉해석을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웃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안민석 > 그래서 어떤 사람들로 구성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논의를 현장 전문가들이 다음 주 목요일 날입니다. 국회에서 하면 거기서 구체적인 설계가 나올 것이고요. 지금 다소의 오해가 있는 그런 부분은 오해에 불과하지 오산하지 마셔라. 제 지역구가 경기도 오산이었습니다.

◎ 진행자 > (웃음) 아니, 이렇게 갑자기 또 아재개그를 하셔서. 근데 제가 질문드릴 게 더 있는데

◎ 안민석 > 하여튼 이 문제는 진보·보수 따지지 말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제가 투트랙으로 이해가 됩니다. 법 개정은 법 개정대로 교육감들이 나서야 된다.

◎ 안민석 > 제가 나설 거예요.

◎ 진행자 > ‘교육활동보호국’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겠다.

◎ 안민석 > 법 개정 제가 나설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1호 법안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겁니다. 면책권하고 학교 밖 교사 정치권하고 묶어서 그렇게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당선인께서 강조하신 게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자면 ‘스마트폰 프리스쿨’ 이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안민석 > 제가 정치 관두고 1년 동안 미국 UC버클리 가서 AI교육을 공부했어요. UC버클리 대학 근처에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학생들은 AI시대에 어떻게 교육을 받을까 해서 자주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관찰을 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핸드폰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40개 주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고등학교까지 못 쓰게 하는 거. 유럽을 살펴보니까 유럽도 비슷한 흐름이에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16세 이하 SNS도 금지를 지금 시키고 있어요.

◎ 진행자 > 네, 호주 그렇죠.

◎ 안민석 > 왜 그럴까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아이들 스마트폰 구매율 1위가 대한민국이고 아이들 스마트폰 의존율이 세계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큼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을 아주 관대하게 허용하는 나라가 또 없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학교마다 난리가 아닙니다. 스마트폰과의 전쟁이에요.

◎ 진행자 > 지금도 수업 시간에 못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안민석 > 아니죠. 왜 못 씁니까? ‘스마트폰을 수거할 수도 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작년 9월에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이걸 왜 교육감들이 그들을 방치합니까. 책임져야죠.

◎ 진행자 > 교사들이 현장에서 ‘꺼내지 마라’ 이 정도 수준이다.

◎ 안민석 > <참교육>에 나오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무서워해요. 지난해에도 스마트폰 못 쓰게 한다고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했습니다. 아이들, 큰 남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이 함부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권이 무너져 있는데 아이들이 말 안 들어요. 스마트폰 마음대로 쓰더라도 선생님들이 제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러면 학교에 와서 스마트폰을 말하자면 사물함에 넣어 놓도록.

◎ 안민석 > 파우치를 지급해서

◎ 진행자 > 파우치?

◎ 안민석 > 파우치 안에 집어넣고 잠금장치하고 하교할 때 가지고 가는 거죠. 선진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진행자 > 그렇게 하고 그건 경기도교육감의 지침만으로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

◎ 안민석 > 할 수 있죠. 이걸 하지 않는 건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아이들이 책을 펼치게 되고 또 뛰어나가서 운동을 하게 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한 변화는 여러 가지 연구 사례들이 차고 넘쳐요.

◎ 진행자 > 공감하시는 학부모들도 꽤 있을 것 같고요.

◎ 안민석 > 꽤가 절대적이고요. 선생님들도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교육감으로서의 이건 1차적인 행정 지시사항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나 결정은 학교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자치회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왜 이게 너희에게 나쁜지. 미국 같은 경우는 대마초보다 더 해로운 것이라고 이야기들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학생자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학생과 교사들을 한번 믿어봅시다.

◎ 진행자 > 제가 마지막 질문 준비한 게 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할까요? 30초 내에 답변을 주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 안민석 > 네.

◎ 진행자 > 30초, 최근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이른바 당-청 갈등에 대해서 5선 의원도 하셨으니까 어떻게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을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답변을 하나 주시겠습니까?

◎ 안민석 > 저는 지금 당직이 없고요.

◎ 진행자 > 5선을 하셨으니까요.

◎ 안민석 >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노코멘트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웃음)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과의 인터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민석 > 네, 고맙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