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식으로 245조 ‘잭팟’…기금 소진 2069년으로 연장

국회예산정책처 수정전망 발표
지난해 적립금 1458조원, 국내주식 수익률 82.4%
수익률 1%p 높아지면 고갈 13년 추가 연장

1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코스피 9,000 돌파 축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199.60p(2.25%) 오른 9063.84로 마감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해 역대급 기금운용 성과를 거둔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전망보다 4년 늦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기금운용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1%포인트만 높아져도 기금 고갈 시점이 2082년까지 늦춰질 것으로 전망돼 연금 재정 안정성에 있어 운용 성과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기금운용실적 개선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수정전망’을 통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50년 적자로 전환되고 기금은 2069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예정처가 지난해 연금개혁 효과를 반영해 내놓은 전망치인 재정수지 적자 전환 2048년, 기금 소진 2065년보다 각각 2년, 4년 늦춰진 결과다.

예정처는 최근의 기금운용 성과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개선되면서 적립금 규모가 늘어난 점을 반영해 전망치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1458조원으로 전년(1213조원)보다 245조원 증가했다. 올해 3월 기준으로는 1526조원까지 늘어 1500조원을 넘어섰다.

배경에는 높은 운용수익률이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 전체 자산 수익률은 18.82%를 기록했다. 자산군별로는 국내주식 수익률이 82.44%에 달해 가장 높은 성과를 냈다. 해외주식 수익률도 19.74%를 기록했다.

예정처는 향후 기금운용 성과가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장기 평균 기금운용수익률을 현재 전망의 기준인 4.6%보다 1%포인트 높은 5.6%로 가정할 경우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60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82년으로 각각 10년, 12년 더 늦춰진다.

수익률이 2%포인트 높아질 경우에는 전망 기간인 212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기금도 소진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예정처는 기금운용 성과 개선만으로 국민연금의 구조적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연금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 2021~2025년 연금보험료 수입은 연평균 4.5% 증가한 반면 급여 지출은 연평균 14.3% 늘었다. 가입자는 감소하고 수급자는 늘어나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다.

예정처는 “기금운용 성과 제고가 국민연금 재정안정성 확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시사한다”면서도 “2049년 이후에는 기금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대규모 자산 매각에 대비한 출구전략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