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 의회, 대통령에 '이스라엘과 정보 공유' 강제 추진

대통령, 이스라엘과 정보 공유 임의로 축소 못해
정보 공유 축소·중단 때 15일 내 의회에 보고토록
미 의회, 이스라엘과 국방·방산·정보·통합 시도
국방수권법안 224조, 정보수권법안 622조 주목
"이스라엘의 하수인들, 미국 계속 묶어두려 해"
대통령, 이스라엘 파괴 행위 제어할 카드 상실

"대통령은 이스라엘 정부와의 정보 공유 또는 관련 안보 정보 교환을 중단, 축소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실질적 제한을 가하는 결정을 할 때 그런 변경을 뒷받침하는 국가 안보상 근거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 모두 문서화해야 한다."

톰 코튼 미국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공화당·아칸소)이 지난 5월 20일 제시한 192쪽짜리 2027 회계연도 '정보수권법'(ITAA) 초안의 제622조 '이스라엘과의 정보 공유 강화'에 나오는 내용이다. 미 의회가 이스라엘과의 정보 공유를 대통령이 임의로 축소, 중단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진행된 명예훈장(Medal of Honor)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 06. 18 [AP=연합뉴스]

정보수권법안, 이스라엘에 무제한 정보 공유 강제
대통령, 이스라엘과 정보 공유 임의로 축소 못해

정보수권법안은 매년 미국의 국가정보국(DNI),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국방정보국(DIA) 등 정보기관들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이런 내용이 연방 상원에서 확정돼도 하원과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서 수정될 수 있다. ITAA는 국방수권법(NDAA) 초안처럼 '의무 통과' 법안이다.

제622조의 특징은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과 거의 무제한적 정보 공유를 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이다. 미국 대통령이 국가정보국장과 필요시 국방부 장관을 통해 중동 지역 내의 정보 관심사에 해당하는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와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 공유 범위를 보면, 사이버 보안 위협, 테러리즘, 제재 회피,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의 계획과 의도, 적대적 기술 확산, 미사일 위협, 무인 항공 시스템,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공중 및 우주 영역 인식, 그리고 이스라엘과 역내의 미국 군대 및 이익, 다른 지역 안보 파트너들과 관련된 기타 공중 위협에 관한 정보 공유가 포함된다.

미국 연방 상원 정보위원장이 지난 5월 제시한 정보수권법안(ITAA) 제622조 중 이스라엘과의 '정보 공유 축소에 대한 제한'에 관한 부분이다. 2026. 06. 19 [ITAA 갈무리] 시민언론 민들레.

622조, 정보 공유 축소 때 15일 내 의회 보고
변경 근거로 국가 안보 우려 사항 통보해야

더 문제인 건 이스라엘과의 '정보 공유 축소에 대한 제한'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정부와의 정보 공유 및 관련 안보 정보 교환은 정보 출처 및 방법의 보호, 방첩 위험 또는 기타 중대한 안보 고려사항과 같이 대통령이 결정한 구체적이고 식별할 수 있는 국가 안보 우려에 근거하지 않고는 중단, 축소하거나 그 밖의 방식을 통한 실질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돼있다.

622조는 나아가 "이스라엘 정부와의 정보 공유 또는 관련 안보 정보 교환을 실질적으로 증대, 중단, 축소하거나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은 의회 정보위원회에 해당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통보해야 할 사항에는 ▲ 정보 공유 또는 안보 정보 교환의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 ▲ 영향을 받는 정보의 범주 ▲ 해당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국가 안보 목표 ▲ 중단 또는 축소의 경우, 해당 변경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국가 안보 우려 사항 ▲ 지역 안보, 미국 실체, 통합 공중과 미사일 방어 협력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등을 일일이 거론했다. 대통령이 미국의 정보를 이스라엘에 무제한으로 주되, 정보 공유를 맘대로 중단, 축소할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법안인 셈이다.

톰 코튼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공화·아칸소)이 15일 워싱턴 D.C. 미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 01. 25 [AP=연합뉴스 자료 사진]

눈에 띄는 원조 대신 은밀한 '정보·국방 일체화'
국방수권법안 224조, 정보수권법안 622조 주목

2027 정보수권법안의 622조와 관련해 미국 조지타운대 안보연구센터의 폴 R. 필러 비상임 선임 연구원은 10일 <리스폰서블 스테이트크래프트> 기고를 통해 "이 제안은 미국 대중 사이에서 이스라엘 지지가 급락하고 있는데도, 워싱턴에서 이스라엘 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자들이 미국을 이스라엘에 계속 묶어두기 위해 취한 몇 가지 최근 움직임 중 하나다"라고 비판했다.

필러는 "미국의 가장 두드러진 이스라엘 지원 형태는 3000억 달러가 넘는 경제적, 특히 군사적 지원이었다"며 "이스라엘과 그 미국 내 지지 세력의 현재 전략은 이제 막대한 비용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군사 원조에 의존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눈에 띄는 미국과의 유대 및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전략에는 의회가 예산으로 승인하는 보조금 형태의 군사 원조보다 훨씬 덜 눈에 띄고, 대중적 책임 추궁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군사적 통합 방식들이 포함된다. 현재 연방 하원에 계류 중인 국방수권법안(NDAA)의 224조는 이런 형태의 군사 통합을 구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타결이 발표된 다음 날인 15일 예루살렘 총리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 06. 15 [EPA=연합뉴스]

필러 "워싱턴의 이스라엘 하수인들" 비판
이스라엘의 미국 정보 사용 위험성 경고

특히 필러는 "정보 공유의 의무화는 이런 전략을 정보기관 간의 관계라는 어두운 세계로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것이다. 그 세계는 국방 통합보다 대중의 시선과 책임에서 훨씬 더 멀어져 있으며, 미국 납세자의 돈이 외국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훨씬 작다"면서 지금까지 정보수권법안의 제622조는 국방수권법안의 제224조보다 주목을 덜 받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1일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앨라배마·공화)이 내놓은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제224조 '미국-이스라엘 국방 기술 협력 구상'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국방·방산의 '일체화' 요구가 담겼다.

필라는 "어떤 외국이든 이런 방식으로 정보 협력 관계를 입법화한다는 개념은 기이하다"면서 정보 분야에서 이스라엘은 동맹이라기보다는 적대국에 가깝다. 정보 분야에서 적대국은 스파이 행위라는 적대적 행위에 몰두함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공유된 정보 비밀을 포함한 모든 민감한 정보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적대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넘길 위험이 크다"며 "설사 제3국 정보 이전이 전혀 없어도, 이스라엘의 미국 정보 사용은 미국의 이익과 중동의 평화와 안보라는 이익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국방군(IDF)이 발행한 지도. 이스라엘군 장병들이 작전을 수행 중인 레바논 남부의 보안 구역이 표시되어 있다. 2026. 06. 18 입수. [로이터=연합뉴스]

"이스라엘의 미국 정보 사용 미 국익에 반해"
이스라엘 파괴 행위 제어 카드 상실할 수도

필러는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그 어떤 국가보다 더 많은 전쟁을 시작했고, 더 많은 나라들을 공격해왔다. 최근 수년 동안도 군사 작전을 통해 중동의 다른 어떤 국가보다 더 많은 민간인 사망과 파괴를 초래했다. 또한 이스라엘은 지역 패권을 추구하고 팔레스타인의 국가 수립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이익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대이란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크게 갈라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개시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 이후에도,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을 방해해왔다"며 "외교를 방해하는 공격 행위들은 이스라엘이 미국과 공유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군사 작전의 한 사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미국이 더는 이스라엘의 무기 비용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강화된' 정보 공유 때문에 미국은 다른 폭력적 이스라엘 군사 작전을 지원했다는 비난을 함께 떠안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필러는 "제622조에 명시된 소위 탈출 조항은 실제로는 너무 번거로워 쓸모가 없을 것이다"라면서 이 법안이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파괴적 행동"을 제어하는데 필요한 정보 협력 카드를 사실상 제거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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