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해외 출장에 민주당 직원 동행”
2023년 일본·캄보디아 출장 관련
“심의과정 없이 혈세 2270만원 소요
전수조사 필요…국힘, 국내만 참여”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사진)이 18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선관위 직원 국외출장 현황'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2023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재외선거 관리시스템 등 확인·점검'을 이유로 일본 오사카와 캄보디아 씨엠립에 각각 출장을 다녀왔다.
지난 2023년 8월 일본 오사카 출장에는 선관위 직원 3명과 민주당 직원 1명이 동행해 2박3일 일정에 약 730만원이 소요됐다. 같은 시기 캄보디아 씨엠립 출장에는 선관위 직원 4명과 민주당 직원 1명이 참여했으며 4박5일 일정에 총 154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두 출장 모두 '구체적이고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이라는 이유로 공무국외출장 심의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의원 측은 통상 정당과 함께 진행하는 선관위 해외연수는 정당과에서 의석수에 따라 각 정당에 인원을 배분해 시행해 왔지만 해당 출장은 이례적으로 정보정책과가 주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경우 같은 해 7월 국내에서 진행된 합동 점검에 이미 참여했고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해외 출장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김 의원 측은 해당 일본 오사카 출장보고서의 2박3일 일정이 '시스템 확인 및 점검' 한 건에 그쳤고, 출장 관련 사진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관계자와 대화하는 장면 등이 전부였다고 부실을 지적했다. 관계자 면담 내용 역시 인력 충원 건의가 주된 내용이었다.
캄보디아 씨엠립 출장도 사정은 비슷했다. 4박5일 일정의 핵심 업무는 '시스템 확인 및 점검' 한 건으로 정리됐고 보고서 사진에는 주씨엠립 분관과 컴퓨터, 프린터기 등이 담겼다. 면담 건의 내용 역시 수당 인상과 사례금 지급 필요성 등으로 해외 출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해외 출장에 무턱대고 따라간 민주당이나 시스템을 점검한다면서 특정 정당 관계자만 함께 한 선관위나 문제인 것은 마찬가지"라며 "부실선거에 대한 진상조사뿐 아니라 국민 혈세가 낭비된 부실 출장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6투표소의 투표록에는 당시 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그대로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날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투표소는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가장 먼저 알려진 핵심 지점이다.
주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대상 선관위 투표록 일체를 확보했다.
서울 광진·강남·동작·송파·서초구 투표소 439곳이 대상이다. 그중 당일 혼란이 가장 심했던 것으로 알려진 송파구의 경우, 현재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로 확보 불가한 투표록을 제외하고 모두 52곳의 투표록을 제출했다.
잠실2동 제6투표소를 시작으로 투표 연장은 물론 대기표 배부, 현장검증까지 진행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장시간 대기와 투표용지 추가 수송이 이뤄진 잠실4동 일부 투표소 등의 투표록에는 투표관리인들과 유권자들의 아우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잠실2동 제6투표소에서는 오후 2시53분 용지가 238매만 남자 추가 교부를 요청했지만, 답변받지 못하고 기다리는 사이 오후 4시35분 투표용지가 전량 소진돼 투표가 중단된 사실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