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 의회 군사위, ‘한국 내 중국 공산당 영향력’ 평가 첫 요구

상·하원 모두 미국 국방부에 브리핑 요구
최근 미국의 중국 기술기업 압박과 연관

17일(현지시각) 중국 동부 산둥성 룽청의 스다오항 부두로 원양어선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사진. 룽청/신화 연합뉴스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부속 보고서에서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미국의 안보·방위 이익과 연결해 별도 점검 대상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미 의회 군사위 보고서에 한국 내 중국 공산당 영향력 평가 요구가 담긴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상원 군사위가 17일(현지시각) 공개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부속 보고서를 보면, ‘특별 관심 사안’에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 평가’ 항목이 명시됐다. 군사위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국경 밖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훼손하기 위해 혼합전 전술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특히 우려되는 것은 한국 내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 공작”이라고 밝혔다.

상원 군사위는 국방장관에게 내년 5월1일까지 의회 국방 관련 위원회에 관련 브리핑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브리핑에는 한국 내 중국의 활동이 주한미군 관계자 및 관련 시설·네트워크를 상대로 정보 수집, 접촉, 포섭 등 정보보안 위험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한-미 방산·안보 협력에 필요한 ‘이중용도 상업재’, 즉 민간용이지만 군사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첨단 부품과 핵심 소재의 공급망이 중국의 활동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지도 평가하도록 했다.

하원 군사위 보고서에도 거의 같은 제목의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 평가’ 항목이 담겼다. 하원 군사위는 올해 12월 1일까지 국방장관이 관련 브리핑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며 한국 내 중국 기술기업의 성장 자체가 방위 위협에 해당하는지,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주한미군 정보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발 위협에 대응할 조처가 있는지 등을 평가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문제의식은 최근 미국 국방부의 중국 기술기업 압박 흐름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이달 초 알리바바, 바이두, 비야디, 창신메모리 등 중국의 대표 기술기업들을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새로 올린 바 있다. 이번 상·하원의 요구는 군사위 부속 보고서에 담긴 행정부 브리핑 요구다. 법적 구속력은 일반 법 조항보다 약하지만, 국방부에 대한 의회 차원의 감독 신호라는 의미가 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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