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도 재정위기 심각⋯비상금도 1억 원 남짓

◀ 앵 커 ▶
재정난에 허덕이는 건 세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출범 후 필요한 추경 규모는 1천5백억 원으로 추정되는 데다 최후 보루인 일종의 비상금, 재정안정화기금의 잔액은 1억 2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김광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취임 후 최우선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지역화폐인 여민전 지속 발행을 꼽았습니다.

당장 예산이 없어 7월 한 달은 발행이 어렵다면서도 지속 발행을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세종시가 이미 확보한 국비로 우선 발행하고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발행량을 조정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민선 5기 출범 후 추경으로 편성해야 하는 예산은 1천5백억 원 수준, 결국 재정에 대한 날 선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이현정/세종시의원
"최후 보루인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재정위기에 사용하도록 만든 비상금인 재정 안정화 계정의 잔액은 겨우 1억 2,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최민호/세종시장 
"설명 자료를 통해서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새삼스럽게 제가 뭐 이렇게 얘기 드릴 말씀이 없겠다."

지난해 말 기준 시 누적 채무액은 4천840억 원입니다.

2024년도 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8.5%로, 정부의 재정위기 자치단체 지정 기준인 25%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행정수도로 탄생한 세종시의 태생적 한계로 인한 재정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초창기부터 부동산 거래를 통한 취득세를 주요 수입원으로 삼다 보니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에 크게 영향받거나, 기업 유치나 일자리 창출 등 자족 기능이 떨어져 재원 확보의 한계가 큽니다.

결국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로서는 보통교부세 개편 등은 꼭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조상호/세종시장 당선인 (지난 9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보통교부세 정률제를 도입하는 문제, 또 LH의 개발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인수위 과정에서 우리 현실 여건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이마저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쉽지 않습니다.

김흥주/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세출의 구조조정도 중요한 것 같아요. 불요불급한 사업들 그리고 좀 뒤로 미뤄야 될 것들은 좀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지출 구조를 좀 조정하는 방식."

또 국가 계획에 따라 건설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맡은 세종시의 비용 부담도 재정난을 더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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