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중히 행동하길"… 중국, 한미·미일 확장억제 협의에 반발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
"핵확산·핵충돌 위험 높여" 주장

중국 외교부가 미국이 한국, 일본과 각각 확장억제(핵우산) 협의를 진행한 것에 반발하며 경계 메시지를 내놨다. 특히 한국에는 "신중히 행동하라"고 경고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일본과는 확장억제대화(EED)를, 한국과는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연이어 개최한 것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묻는 말에 "엄숙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답했다. 린 대변인은 "확장억지력은 냉전의 산물"이라며 "지정학적 이익에 이끌려 핵 억지력 협력을 강화하는 일부 국가들의 접근은 핵 확산과 핵 분쟁의 위험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에서도 많은 국가가 확장억제에 심각한 우려와 강한 반대를 표명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대만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은 일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린 대변인은 "일본이 오랫동안 핵무기 없는 세계 수립을 주장해왔지만, 실제로는 이른바 핵우산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핵무기 제안을 위한 위험한 수사까지 내놨다"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와 국제 핵 확산 방지 체계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른 의무를 진지하게 이행하며, '비핵 3원칙'을 준수하고,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 추구도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다. 린 대변인은 "한국이 신중하게 행동하며 지역 안정에 더 많은 기여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을 향해선 "냉전 사고를 버리고 도발적 정책과 행동을 중단하며, '핵 공유'와 '연장 억지력'과 같은 협정을 폐지하라"며 "지역 평화와 안보, 그리고 글로벌 전략적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미국은 이달 8, 9일 일본 도쿄에서 미일 확장억제대화를 개최한 데 이어 11일에는 서울에서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 제6차 회의를 열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시점과 맞물려 열린 미일 확장억제대화 성명에는 "양쪽 대표단은 중국의 급격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을 논의했으며, 북한의 핵무기 추구가 종결된 사안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거부했다"는 내용과 더불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반면 8일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공개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어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에서도 양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강조했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