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면허 배분 놓고 통합사업구역 지자체 간 불만… 각자 셈법 엇갈려

도내 30년 넘게 묶인 4개 구역
택시 증차 분량 놓고 셈법 엇갈려
남양주-구리 면허 배분 갈등 우려
광주 "분리 필요" vs 하남 "유지"

수원역 앞에 택시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노민규기자

1980~1990년도 당시 택시 통합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내 지역들이 현 인구나 도심 개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3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며 택시 증차 분량을 놓고 지자체 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18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택시 통합사업구역을 운영하는 지자체들로부터 면허 증차분을 놓고, 각자 다른 의견이 오가며 입장이 엇갈린다.

택시 통합사업구역은 각 지역 간 택시 영업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제도로, 도내에는 ▶남양주·구리(1986년) ▶광주·하남(1989년) ▶안양·과천·군포·의왕(1991년) ▶화성·오산(1989년) 등 4개 구역이 있다.

이들 통합사업구역은 제1차 택시총량제(2005~2009년)가 끝나고 제2차 총량제(2010~2014년)가 시행되면서 택시 증차분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사업구역 내 일부 지역이 과거와 달리 인구가 급증하며 택시가 부족해졌으며, 같은 사업구역을 공유하는 지역들 역시 시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증차분을 더 넘겨주기 어려운 만큼 갈등이 예상된다.

남양주시의 경우 향후 증차가 결정되면 구리시와 배분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한다.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하면 증차 요인이 큰 만큼 택시 총량을 지자체별로 따로 산정하는 것이 유리한데, 통합사업구역으로 묶이며 규모가 훨씬 작은 구리시와 증차분을 나눠야 하기 때문이다.

남양주(1천290여 대)·구리(860여 대) 통합사업구역은 택시 총 2천150여 대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남양주시의 인구는 약 72만8천 명, 구리시 인구는 약 18만7천 명으로 약 4배에 달한다. 택시 1대당 인구는 각각 564명, 217명 수준으로, 남양주의 택시 인프라가 더 부족한 상황이다.

광주·하남 통합사업구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 2023년 72대의 택시를 증차하는 과정에서 각 지자체가 증차분을 더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두 도시의 생활권과 주요 이동방향이 달라진 만큼 사업구역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하남시는 전체 증차 대수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만큼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한편 지난해 5월 화성시와 오산시는 92대의 택시 증차분을 놓고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의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화성시는 급격한 인구 유입을 이유로 90:10, 오산시는 기존과 동일한 75:10 비율을 각자 요구해서다. 도 분쟁조정위는 결국 기존 비율대로 면허를 배분토록 했다.

현재 화성시는 총량과 신규면허는 지자체별로 따로 산정하는 공동사업구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도는 통합사업구역을 분리할 경우 이용자의 선택권이 줄고 할증요금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총량을 지자체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지만, 정작 국토부는 통합사업구역에서 발생하는 배분 갈등을 크게 인식하지 않는 모양새"라고 토로했다.

왕보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