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장 인수위, 일자리·재정 밑그림 점검…민경선 당선인 “수동 행정 넘어 능동적 협업 필요”

18일 오후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 일자리재정국 업무보고 현장. 김태훈 기자

민선 9기 고양특례시 출범을 준비하는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가 일자리와 재정 분야 공약 이행 방향을 점검했다. 청년 일자리,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 지원, 사회연대경제, 체납 징수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현안이 논의된 가운데,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당선인은 업무보고 이후 "수동적 행정 체질을 능동적·적극적 행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평가했다.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는 18일 오후 창조혁신캠퍼스 성사 C동 9층 고양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일자리재정국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에는 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세정과장, 징수과장이 참석했으며, 일자리재정국장은 연가로 불참했다.

일자리재정국 소관 공약은 총 11건으로, 일자리정책과 6건, 소상공인지원과 5건이다. 분야별로는 기업·일자리 분야 6건, 돌봄·복지 분야 5건이 포함됐다.

◇ 청년 일자리 지원 확대…"실제 취업 성과 관리해야"

일자리정책과는 민선 9기 공약과 비전을 반영한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청년, 신중년, 중장년 등 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특성화고 취업 지원, 청년 고용 지원, 청년 거점 공간인 내일꿈제작소 운영, 미취업 청년 취업 교육 및 생활 지원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청년 고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역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인건비 보조율이 높아 수혜 인원이 제한된다는 점이 쟁점으로 거론됐다. 이에 부서는 향후 보조율을 조정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원들은 단순한 참여자 수나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아니라 실제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일꿈제작소도 공간 운영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 수요 기반의 취업 연계형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단순 연구용역이 아니라 민선 8기 일자리 정책의 결과를 평가하고, 민선 9기만의 차별화된 방향을 담아야 한다는 취지다.
 

18일 오후 김달수 고양대전환준비위원장이 일자리재정국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피드백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 고양페이 10% 확대·지역순환경제 실행계획 주문

소상공인지원과는 지역화폐인 고양페이 할인 인센티브를 현재 8% 수준에서 2027년부터 10%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지원 규모를 늘려 2030년까지 경기도 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보고했다. 국비와 도비 확보를 통해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공공배달앱 지원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민간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2027년부터 공공배달앱 이용자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가맹점 확대와 홍보를 병행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인수위원들은 지역화폐 확대가 단순한 예산 지출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는 순환경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연 1조 원 지역순환경제 실현"이라는 당선인 핵심 공약을 고려하면, 지역화폐와 공공구매, 관내 기업 참여 확대, 사회연대경제 육성이 따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연대경제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조례 제정이나 개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활용해 무엇을 얼마만큼 확대할 것인지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이에 부서는 관련 실행계획을 보강하겠다고 답했다.
 

18일 오후 이성우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일자리재정국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 소상공인·전통시장 현안 집중 질의…원당시장 화장실·화재 예방도 도마

이날 회의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현장 민원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소상공인지원과는 각 구별 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 상인회, 골목상권 관계자들과 공모사업 안내와 현장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현장 상인들이 행정을 만나기 어렵다고 느끼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 구조가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라페스타, 원마운트 등 주요 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원당시장 화장실 문제도 쟁점이 됐다. 부서는 시장 인근에 공중화장실이 조성돼 있고, 시장 내부 설치는 공간 확보와 건물주 협의, 관리 인력 부담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원들은 십수 년간 반복된 민원인 만큼 시민과 상인의 이용 편의를 기준으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노점 증가와 소방 안전, 도로 관리, 상인회 책임 등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부서는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과 전기점검 등 현황 자료를 제출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당선인이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 일자리재정국 업무보고 자료를 검토 중이다. 김태훈 기자

◇ 세입 기반·체납 징수 점검…민경선 "부서 간 핑퐁 행정 바꿔야"

세정과는 정확한 세수 분석과 신규 세원 발굴, 모바일 전자고지 등 행정 효율화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징수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강화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류와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통해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징수과는 경기도 지방세 체납 정리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점을 설명하며, 빅데이터 분석과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3개 구청과의 연계 회의 등을 통해 징수 실적을 높였다고 보고했다. 인수위원들은 체납 징수 목표와 실제 징수액, 전체 체납 규모 등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데이터 기반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업무보고 직후 민경선 당선인은 해당 보고 내용에 대한 중부일보의 질의에 "공무원들이 수동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대전환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실질적으로 협업하는 관계로 바뀌어야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민 당선인은 원당시장 현안 등을 예로 들며 "책임 소재가 정리되지 않아 부서 간 핑퐁이 이어지면 결국 문제는 방치되고, 사고가 나면 책임은 행정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 부서와 소상공인 부서가 함께 책임과 역할을 조정해야 하는데, 과별 소통과 협업이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지역화폐 확대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얼마 있느냐에 맞춰 계획을 세우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순환 구조를 만들고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설명하며 소신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당선인은 "예산 실링에 따라 조정될 수는 있지만, 그 전에 충분한 논의와 설득이 있어야 한다"며 "민선 9기 고양시는 마지못해 하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유제원·김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