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의식해 … 韓 'G7 핵심광물 공급망 동맹' 불참

8개 문건중 유일하게 서명안해

한국이 15~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8건의 문건 가운데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문건에 대해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나머지 '균형적·지속가능·회복력 있는 성장' '미성년자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환경' 등 7건에는 서명했다. 핵심광물 문건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어서 우리 정부가 외교적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G7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문건 8건 중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제외한 7건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핵심광물 문건에는 "우리는 핵심광물에 대한 자의적인 수출 제한과 보복 조치를 포함해, 경제 안보와 회복력을 훼손하는 비시장적 정책·관행 및 경제적 강압의 사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우리는 희토류 및 영구자석에 대해 G7 및 파트너 국가 이외의 단일 공급국에 대한 의존도를 2030년까지 60% 미만으로 대폭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문건에 중국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희토류 수출통제에 나선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이 문건은 G7 회원국 모두가 서명에 동참했고, 초청국 중에선 호주만 서명했다. 호주는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약 5%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두 번째 확대세션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회복력 강화를 위한 G7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비앙레뱅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