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단지 관사 조성해 군인가족 주거만족도 높이겠다”

안규백, 15사단 관사·간부숙소 점검
軍, 간부숙소 커뮤니티化 주거개선책
10년내 총 7300여 세대 대단지 조성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6월 18일(목) 오전 육군 제15사단 군인 및 군 가족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안규백 장관은 군 주거정책의 수요자인 군 가족의 의견을 청취하며 군인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8일 강원도 화천군의 육군 제15사단의 관사와 간부숙소를 점검하고 대단지 군 관사·간부숙소 조성 등을 통해 군인가족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 장관은 화천군 다목리에 위치한 관사와 간부숙소를 직접 확인하고 전방부대의 주거여건과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했다. 이어 군인·군인 가족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갖고 주거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간담회에서 군인 가족의 잦은 이사에 따른 입주청소비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관사의 난방비 부담 등 군 가족의 고충에 공감하며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군인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청소비를 지원하고, LPG 등을 사용하는 관사의 높은 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자오간은 “군 가족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하고 군인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그동안 소규모로 흩어졌던 군 숙소를 정주 여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단지 형태로 개선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 그동안 고립감·불편함이 문제로 지적돼온 온 부대 인근 ‘나홀로 관사’도 정주여건이 우수한 지역의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대규모 단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선 강원도 춘천 지역에 2031년 준공을 목표로 1230여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총 7300여 세대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방부는 군인과 가족이 생애주기와 가족 구성에 맞는 민간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이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민간주택 활용 시 지원단가가 전세 시세에 비해 낮아 군인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단가를 ‘전국 아파트 중위전세가’ 수준을 목표로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임신·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사 신청 시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임신 가구 우선 배정 기준을 임신한 여군뿐만 아니라 남군의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까지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또 예비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전에도 관사 입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다자녀 가구 우선 배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