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란 종전 합의 분석…이란, 경제·안보 모두 챙겨

조항 보면 석유수출·동력자산 해제 등 ‘숙원해소 종합세트’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14개조의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 전문을 17일(현지시간) 언론에 공개했다. 연합뉴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전문이 17일(현지시간) 공개되자 이란이 완승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세부 조항을 뜯어보면 액면으로는 이란이 새로 내주는 게 거의 없이 미국과의 합의로 광범위한 숙원을 이루는 모양새다.

미국이 이란에 선지급 방식으로 이행하기로 한 경제적 양보안은 4조, 5조, 10조, 11조에 담겼다.

합의문 4조, 5조는 미국이 서명 즉시 이란 해상봉쇄를 풀고 이란은 30일 안에 호르무즈 통항을 전쟁 전 수준으로 복원한다고 적시한다. 미국은 10조를 통해 서명 직후 이란산 원유, 석유, 파생상품의 수출과 은행거래, 보험, 운송 등 서비스에 제재를 유예한다. 아울러 미국은 합의문 11조를 통해 MOU가 이행되는 시점에 이란이 동결자산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한다.

경제적 합의를 다룬 이들 조항을 종합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대가로 즉시 에너지 수출의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 더욱이 미국의 대이란제재로 묶인 자산을 가져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숙원이던 경제난 극복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도 비슷하다. 미국은 1조에 따라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 종료를 선언한다. 이란은 그간 미국과 이스라엘이 추진해온 이란의 중동 내 세력확장 억제전략을 약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스라엘로서는 전쟁을 통해 이란의 대리세력인 하마스, 헤즈볼라를 빈사에 빠뜨리는 유리한 고지를 점했으나 모든 게 수포가 될 위기에 직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운 이란의 비핵화와 관련한 조항에서도 미국의 양보 색채가 엿보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합의문 6조에 담긴 3000억 달러(약 457조 원) 규모의 재건기금 조성도 미국이 전쟁과 제재로 궁핍해진 이란에 주는 거대 선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합의는 60일 안에 최종 합의의 일부로 확정될 것으로 명시됐는데, 이는 이란의 재건을 지원할 기금이 없으면 최종 합의도 없다는 조건을 뜻한다.

미국 CNN 방송은 이번 14개 조항 합의문을 분석한 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에 발포하지 않는 대가로 당장 많은 것을 얻어간다”고 평가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도 미국이 올해 2월 말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는 봉쇄된 게 아닌 만큼 이란이 양보했는지를 두고 뒷말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