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란재건 담보로 ‘핵포기’ 얻어… 트럼프 “안지키면 폭격” 으름장

■ 美 정부, 서명 내용 공개
이틀먼저 서명… 발효도 앞당겨
이란 오늘부터 원유 판매 재개
트럼프 “목표 이상 이룬 합의”
이란 “60일후 해협통행료 징수”
호르무즈·재건기금 논란 여전

MOU 서명하는 트럼프 : 118일 도널드 트럼프(앞줄 왼쪽 두 번째)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 베르사유궁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세 번째) 프랑스 대통령 주재 만찬 행사에서 마코 루비오(뒷줄 왼쪽) 미 국무장관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란과의 휴전 연장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있다. 백악관 X 캡처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19일(현지시간) 대면 서명식 후 발효될 것으로 알려진 미국과 이란 간 휴전 연장 양해각서(MOU)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틀 먼저 실물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발효도 앞당겨지게 됐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도 당겨지게 되고 이란은 이날부터 60일간 원유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MOU에 대해 “목표 이상을 이뤄낸 합의”라고 주장했지만 이란 측이 당장 60일 협상 기간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방침을 밝히는 등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여부, 3000억 달러 규모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비판이 잦아들지는 미지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과 이란 간 합의 문안이 양국 대통령에 의해 공식 서명됐다고 이란 국영 매체가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는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베르사유궁에서 프랑스 대통령과 저녁을 먹다가 서명했으며 서명된 문서의 촬영본이 이란과 중재국에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애초 19일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대면 서명식 후 곧바로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명은 이틀 앞당겨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MOU에 대해 “트럼프 합의는 핵무기로 가는 것을 막는 벽이다. 우리는 벽을 세웠고, 그들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됐다”고 자평했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화 브리핑을 통해 MOU 합의문을 공개했다. MOU 초안이 미국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며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 여론이 이는 것을 감안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란 측은 60일 이후 해협을 지나는 배를 대상으로 통행료 성격의 수수료를 받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MOU에는 “이란은 60일 동안만 수수료 부과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의 양방향 자유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민간 통항은 즉시 회복될 것”이라고만 돼 있다.

공개된 합의문에는 핵 프로그램 폐기 등 이란의 의무는 60일 협상 기간 동안 구체화되지만 반대급부로 얻게 될 경제적 혜택의 경우 적시되는 등 이란 측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한 뒤 핵 프로그램 폐기 방식에 대해 “최소한의 방법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하는 것으로 한다”는 부분은 핵개발 제한을 끌어낼 수 있는 조항으로 풀이된다.

민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