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MOU 공개되자… 美 보수진영, “오바마랑 똑같다” 반발

17일(현지 시각)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전문이 공개되자 미국 보수 진영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 EPA=연합

폭스뉴스에 따르면 보수 진영은 MOU에 이란 핵시설의 즉각적인 해체, 농축우라늄 반출, 탄도미사일 제한, 헤즈볼라 등 이란의 대리 세력 해산과 같은 핵심 요구 사항이 담기지 않았음에도 이란의 재건과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에드먼드 버크 재단의 윌 체임벌린 대외업무 담당 부회장은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이 합의는 정말 끔찍하며 이를 부정할 수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MOU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란과의 전쟁을 지지해온 보수 성향 라디오 진행자 마크 레빈도 엑스에 글을 올려 “나는 처음부터 이란 정권이 어떤 합의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며 “정권이 MOU의 요건을 준수하기도 전에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협상 카드를 내려놓는 데 동의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결별한 보수 진영 인사들의 비판 수위는 더욱 거세다.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토안보부 장관 비서실장을 지냈으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고문을 써 논란이 됐던 마일스 테일러는 “트럼프의 이번 합의는 미국 외교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사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원래부터 이행해야 할 약속을 받아내는 대가로 수천억달러를 내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도 MOU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 시절 목격했던 유화 정책의 냄새가 난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도했지만 이란에 의해 무시됐고, 1기 트럼프 행정부가 단호히 거부했던 바로 그 유화 정책”이라고 했다.

이날 미국이 공개한 MOU에는 미국이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재건과 경제 발전을 위해 최소 3000억달러(약 457조원) 규모의 확정적이고 상호 합의된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이란 핵합의를 체결하면서 이란에 17억달러를 제공한 것을 ‘퍼주기’라고 비판해왔다. 이번 MOU는 미국 정부가 이란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대규모 재건·경제 지원 계획이 포함되면서 보수 진영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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