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유총연맹 노른자땅 개발 ‘특혜의혹’ 결국 수사의뢰…한전산업 인선 논란도
한국자유총연맹 자유센터 부지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결국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서울 장충동 노른자땅인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등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TF 단장 등 관계자들을 수사당국에 의뢰했다.
18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한 한국자유총연맹 특별검사 결과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및 특정 업체 특혜 제공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지난 5월 19일 특별검사를 지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당시 행안부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 재추진 경위, 정관상 총재 직무대행을 하게 돼 있는 부총재가 있음에도 A씨가 총재 직무대리를 맡게 된 경위 등’에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자유센터 주차장 부지는 서울 중심부인 장충동 일대에 위치한 핵심 요충지다. 남산과 동대문, 명동을 연결하는 서울 도심 핵심 입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서울 시내에서도 개발 가치가 높은 대규모 유휴부지로 평가받아 왔다.
해당 부지는 원래 국가 소유였으나 1973년 자유총연맹에 무상 양여됐다. 그러나 지난 2024년 8월에 강석호 전 총재가 한국자유총연맹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하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문제 있어 자초된 사업이었다.
이번 특별검사에서 사업 TF 단장 등은 2024년 8월 30일 한국자유총연맹이 공고한 공모 지침상의 평가 기준 및 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2026년 1월경 후순위 업체들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해 특정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해당 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행안부는 두 차례에 걸쳐 사업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협상이 계속 진행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 1월 23일과 4월 3일 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우려가 있다며 후속 절차 중단을 요청했지만 연맹 측은 해당 업체와 비공개 협상을 지속 추진한 상황이 드러났다.
그 결과 부적격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위를 취득해 한국자유총연맹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토지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등 연맹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에 노출됐다고 행안부는 판단했다.
여기에 특별검사 과정에서 핵심 자료 제출마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다.
특별검사 과정에서 한국자유총연맹 핵심 관계자들은 행안부의 자료요구에 불응하고 협상 및 협약 관련 핵심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행안부는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여부와 업무상 배임 혐의 성립 여부 등 실체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법정단체를 상대로 특별검사를 실시한 뒤 직접 수사를 의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자유총연맹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재정·행정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검사 결과 확인된 정황에 대해 수사당국이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라면서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단순한 개발사업 논란을 넘어 자유총연맹 현 집행부를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행안부가 추진한 특별검사 대상에 관련된 핵심관계자가 한전산업개발 사장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노동조합이 최근 공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한전산업개발은 한국자유총연맹이 약 31%, 한국전력공사가 약 29%의 지분을 보유한 발전설비 운영·정비 전문기업이다.
노조는 성명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력이 있는 인사가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된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행안부 특별검사 대상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회사의 미래와 고용정책을 책임질 적임자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