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美제재 맞선 '자유화 개혁안' 발표…경제난 극복 시도

카스트로 "현시점서 혁명에 가장 유익" 힘실어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쿠바 정부가 미국의 제재와 봉쇄에 맞서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자유화 개혁안'을 발표했다. 쿠바의 실권자인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도 지지를 표명하며 힘을 실었다.

17일(현지시간) AFP에 따르면,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민간 투자 개방 부문 확대, 해외 거주 쿠바인 자본 유치, 부처·공무원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신속 처리 개혁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자 중 일부가 최근 미국의 제재를 이유로 쿠바에서 철수한 상황에서, 이번 개혁안에는 쿠바인들에게도 외국인 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쿠바 정부는 지난 2021년 최대 100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 민간 기업 설립을 이미 허용한 바 있다. 쿠바 경제에서 이러한 민간 기업의 중요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제 활동의 약 80%를 차지하는 국영 기업에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이전에 제안됐던 내용도 포함됐다.

쿠바 공산당 정치국은 이날 개혁안 논의를 위한 임시 전체 회의를 열었다. 일부 조치는 18일 중 국가평의회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전체 회의에서 공개된 서한에 따르면, 카스트로는 이번 개혁안이 "현시점에서 혁명에 가장 유익하다"며 지지 의사를 전했다.

마누엘 마레로 쿠바 총리는 이번 개혁안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뒤, 쿠바 공산정권 교체를 목표로 원유 공급을 차단하는 등 압박을 이어 왔다.

이 때문에 쿠바는 30시간 이상 지속되는 단전, 식량·연료·식수·의약품 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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