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트럼프, 이란 MOU 서명…향후 논란 예고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공식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양국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만나 대면 서명식을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이번 전자 서명으로 서명식은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해당 합의가 즉각 발효됐다고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이란과의 종전 합의안 전문 내용까지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질문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양해각서에 전자 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 또한 역시 양국이 전자 문서 형태로 MOU를 체결했으며 해당 합의가 즉각 발효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원래 19일에 스위스에서 만나 대면 서명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서명을 통해 발효 시점을 앞당긴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스위스 제네바에서의 서명식 진행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전자서명을 통해 발효 시점을 앞당겼다는 건 앞으로의 논의에 있어 청신호로 봐도 될까요?

<질문 2> 미국 정부가 공개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MOU를 '트럼프 합의'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벽을 세웠다고 자평했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란의 요구 사안이 대거 반영됐다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도 나오는데, 이런 지점도 영향을 줬을까요?

<질문 3>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합의를 강행했다는 건 버티기에 들어간 이란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좀 더 급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질문 4> 가장 눈에 띄는 건 양국 간 입장 차가 뚜렷한 호르무즈 통행료와 관련한 조처인데요, "이란은 60일 동안만 수수료 부과 없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상선들의 통항 보장에 최선을 다한다"고 적혔습니다. 이후에는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는 건데, 앞으로 어떤 명목으로든 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질문 5> CNN 방송은 이런 합의로는 향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막을 수 없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을 전했는데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를 없애려다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호르무즈 통제권을 내줬다는 평가인 건데 동의하십니까?

<질문 6> 여기에 미국에 의해 동결된 이란 자금을 전면 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미국이 중동 동맹국들과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이란 재건과 경제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란이 원하던 전쟁 배상금 성격의 대대적인 자금 지원인 셈 아닌가요?

<질문 7> 이란이 원하는 것을 손에 쥐여주고 그렇다고 트럼프가 전쟁의 성과로 내세우는 이란의 핵 통제 역시 완전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란의 요구 사항은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만 이란 핵 문제는 선언적인 약속만 들어있는데, 핵 문제와 관련한 합의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레바논을 포함해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영구 종식한다는 내용도 1조에 명시됐습니다. 미국과 함께 전쟁을 개시한 이스라엘의 불만을 살 수 있는 지점인데요. 이번 합의로 정치적 입지가 더 좁아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런 지점을 받아들일까요?

<질문 9> 트럼프 대통령은 양해각서 체결 뒤 60일이 최종 합의를 위한 절대적인 마감 기한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최종 합의까지 양국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남은 변수는 어떤 지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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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sunghun90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