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해외 출장..."예우 차원"

권남기 2026. 6. 18.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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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재임 기간 3차례 해외 출장을 모두 '부부 동반'으로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출장을 빙자한 해외여행에 가까워 보이는데, 선관위는 '예우'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난 2024년 11월, 7박 9일 일정으로 다녀온 국외 출장 공개 보고서입니다.

해외 선거관리제도 연구 등을 하러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노 전 위원장과 당시 대변인을 포함해 선관위 직원 4명이 다녀왔다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대외비인 출장 계획서엔 노 전 위원장의 아내도 함께 간 거로 돼 있습니다.

실제 당시 예산 7천여만 원의 산출 근거를 보면 항공, 철도 운임부터 숙박 등 체류비에 풍토병 예방약 사는 돈까지 노 전 위원장 아내를 넣어 모두 5인분으로 계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8박 10일 덴마크, 스웨덴 출장도 마찬가지 아내와 함께 다녀왔는데, 공개 보고서엔 역시 '부부 동반' 출장임을 숨겼습니다.

이렇게 노 전 위원장이 재임 기간 다녀온 3차례 해외 출장은 모두 '부부 동반', 비용은 세금인 선관위 예산을 썼습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은 공무수행을 위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보고서가 공개된 지난해와 지난 2024년 출장 일정엔 선관위 수장 배우자들의 별도 프로그램 같은, 노 전 위원장의 아내가 '공무수행'을 했단 근거를 찾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한국전쟁 참전비 헌화나 대사관 방문만으로 하루 일정을 마치는 등 외유성 출장에 더 가까운 모습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 비용을 세금으로 처리한 이유에 대해, 헌법기관장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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