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잘못하고 있다”가 더 많아진 대통령, 국정 바꾸라는 국민 뜻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음악회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등 유럽 순방을 마치고 18일 귀국한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지지율 하락과 집권당의 역할, 잠실 집회 문제 등을 언급했다. 민주당에 대해 “여당은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라는 논란도 제기됐다. 17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7.7%였고 부정 평가는 49%였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것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직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에 담긴 국민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지지율이 50%로 하락했던 지난 10일에는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 원인인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와 부동산 등 핵심적 현안의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소 취소에 대해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된다”거나 “은폐된 것이 있다면 법과 상식대로 드러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사건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에는 공소 취소를 주장했던 인사 등 친여 인사들을 다수 투입했다. 공소 취소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고전한 것은 부동산 민심이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연초부터 다주택자를 겨냥해 “정부 정책에 저항하면 손해 볼 것”이라며 거친 언사를 쏟아부었지만,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동시에 상승하는 결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선거 이후에도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면서 최후의 수단이라던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다. 2030의 관심사인 전세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으로,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 과정이라는 인식을 밝혔다. 충분한 공급 대책 없이 역대 민주당 정권처럼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 민심은 공소 취소와 부동산 정책 등 국정 기조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긍정보다 부정 평가가 처음 높아진 지금이야말로 공소 취소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꿀 골든 타임이다. 국민들이 하지 말라고 경고를 보낸 일들에 미련을 갖고 밀어 붙일 경우 더 매서운 민심의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