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7서 중국 겨냥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성명에 불참

"한국은 이미 핵심광물 관련 대체 공급선을 많이 개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및 초청국 확대회담 2세션에 참석해 있다. 에비앙=연합뉴스

한국이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결과문건 8건 중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한 건에 대해서만 서명에 불참했다. 나머지 7건에는 서명했다.

청와대는 1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이 서명에 불참한 핵심광물 관련 결과 문건에는 "우리는 핵심광물 및 이와 관련된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자의적인 수출 제한과 보복 조치를 포함하여, 경제 안보와 회복력을 훼손하는 비시장적 정책·관행 및 경제적 강압의 사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건에 '중국'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중국은 희토류 자원이 풍부해 미국과 관세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선 바 있기 때문이다.

해당 문건에는 G7 회원국 이외에는 호주가 유일하게 동참했다. 한국과 같은 G7 정상회의 초청국(총 5개국)인 브라질 인도 케냐 이집트는 서명하지 않았다. G7은 "우리는 희토류와 영구자석에 대해 G7 및 파트너국 외의 단일 공급국에 대한 의존도를 2030년까지 60% 미만으로 대폭 낮추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더 감소시켜 가능한 한 빨리 50%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도 문서에 담았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언문에는 불참했으나 G7의 핵심 광물 다변화와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핵심광물 관련 문건에만 서명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본보 질문에 "한국은 이미 핵심광물 관련 대체 공급선을 많이 개발한 만큼 다른 나라와는 상황이 다소 다르다"고 말했다. 중국을 의식해 서명에 불참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에비앙=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