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번호’ 투표용지 몇 장이나?…선관위 “파악 못해”
[앵커]
이렇게 번호가 없는 투표지가 사용됐단 사실은 선관위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무번호 투표지는 향후 정당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지만, 선관위는 무번호 투표지를 몇 장이나 썼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가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리포트]
송파구 선관위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60여 쪽 분량으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당시 상황이 자세히 담겼습니다.
선관위 관계자가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에 수기로 번호를 적어 각 투표소에 배부하고 있었는데, 곳곳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이 작업이 지연됐고, 결국, 수기 번호도 없이 투표용지를 배부했다는 겁니다.
이 '무번호' 투표용지는 유권자들에게 전달돼 실제 투표에 쓰였는데, 투표용지에선 일련번호 란이 절취돼 배부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자신의 투표용지에 번호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일련번호가 없으면 투표용지가 제대로 교부됐는지 교차 검증이 어려워지고, 법적 하자로 인정되면 해당 표의 유·무효 시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정철/개혁신당 최고위원·변호사 : "(투표용지) 무결성이 담보돼야지만 절차의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큰 흠결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선관위는 실제 무번호 투표용지가 몇 장이나 투표에 쓰였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일련번호는 투표에 쓰인 용지 매수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일 뿐이라며, "무번호 투표용지는 정규 투표용지와 효력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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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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