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SMR 부지 ‘영덕·기장’ 선정에 환경단체 “에너지 식민 정책” 비판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후보 부지로 경북 영덕군과 부산 기장군이 각각 선정된 데 대해 환경·시민단체들이 “에너지 식민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17일 신규 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 결과 신규 원전과 SMR 부지로 각각 영덕과 기장군이 선정됐다고 밝히자, 환경·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은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을 주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며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부지선정 결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이미 원전이 밀집된 동해안 지역에 추가로 원전을 설치하는 데 대해 우려했다. 비상행동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원전 밀집 지역인 경북 동해안에 또다시 원전을 설치하는 것은 전형적인 에너지 식민지 정책”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노후 원전, 신규 원전, 해체 원전이 집중된 기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원전 밀집 지역”이라며 “원전과 핵폐기물, 송전선로를 지방에 집중시키면서 지역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SMR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장에 아직 기술적, 경제적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SMR까지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주민들의 삶과 안전을 대상으로 SMR의 안전성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핵심 사안들에 대해 답하지 못한 채 신규 원전 설치 절차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정부가 시민사회가 제기한 부풀려진 전력 수요, 재생에너지와의 충돌, 신규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핵폐기물 처분 문제 등에 대해 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한수원이 부지선정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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