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신건강 위기…치료 공백 심화

1학기 입원 경험 학생 266명
아동 등 단독 병동 턱없이 '부족'
센터당 정원 25명 내외…수요 난제

▲ 연합뉴스

정신건강 문제로 입원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경기지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늘어나는 청소년 정신과 입원 수요에 비해 아동·청소년 단독 병상은 부족한 상황이다.

1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교육개발원(KEDI)는 지난 15일 '정신건강 입원 학생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실태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동안 정신건강 문제로 하루 이상 입원 경험이 있는 전국 초중고 학생은 총 1268명이었다.

이중 입원 경험이 있는 경기지역 학생은 266명으로 약 20.9%를 차지했다.

경기도 10~19세 자살률은 지난 2021년 인구 10만명당 6.5명에서 지난 2024년 8.3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울감 경험률도 27.2%를 기록했다.

정신건강 치료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단독 정신과 입원 병동은 부족한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개인적, 교육적, 가정적 위기 상태에 놓여 있는 심리·정서적 고위기 학생들들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 치료와 대안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병원형 위(Wee)센터를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통원형과 입원형으로 구분된다.

위(Wee)센터는 성남, 의정부, 용인, 안산, 부천 등 5곳이 있다. 치유형 위탁 대안교육관련기관으로 해당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 재적 학교로 출결 통지서와 학교생활기록부 보조부를 발송한다.

센터별 정원은 25명 내외로 도내 정신건강 치료 수요 청소년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 2019년 4개 센터가 개소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1개가 추가돼 5개 센터로 운영 중이지만 아직 부족하다.

또한 소아·청소년을 위한 단독 정신과 입원 병동도 전국적으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은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소재 상급종합병원 5곳 중 아동·청소년 정신과 환자만을 위한 단독 입원 병동을 분리해 운영하는 곳은 없다.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들의 성인 환자 행동 모방 방지, 돌발 행동 등에 대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해 병동 분리를 권장하고 있다.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성인과 치료 방향이 달라 같은 공간에서는 치료가 어렵다"며 "병원마다 전문 인력 유지가 어렵거나 입원실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위험성이 커 소아·청소년 입원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위(Wee)센터 한 곳을 추가해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