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50배’ 군 보호구역 해제 추진…접경지 규제 풀린다

[앵커]

국방부가 군사시설 규제를 완화해 접경지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통제선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도 추진합니다.

김기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북 방어와 경계 작전 등 군사 활동을 위해 군사분계선 일대는 각종 규제와 출입 통제에 묶여 있습니다.

도처에 검문소, 초소가 설치됐고, 북한 기갑 전력의 남하를 지연시키기 위한 장애물도 곳곳에 들어서 교통 흐름을 지연시켜 왔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군사분계선에서 평균 8킬로미터 남쪽에 있는 민통선을 평균 2킬로미터 정도 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제'보호구역 일부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서 그만큼 민간인 출입과 거주가 자유로워집니다.

아울러 여의도 면적의 150배에 이르는 제한보호구역은 해제를 추진합니다.

그동안 접경지 주민들은 농사를 위해 농약 뿌릴 드론을 띄울 때도 매번 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이번 대책으로 비행 승인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도시 개발로 우회 도로가 생기며 효용이 떨어진 대전차 장애물 등은 우선 23곳을 철거하고, 신분증 검사를 받아왔던 민통선 출입도 간편해집니다.

[안규백/국방부장관 : "민통선 출입 대기와 행정 지연 개선을 위해서 27년부터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 통제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작전 검토와 지형 측량을 시작해 보호구역 해제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작전과 보안을 위해 초소 위치 재조정과 경계 펜스, CCTV 설치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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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화 기자 (kimko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