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진상규명위 “선관위원장,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 몰랐다”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지침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옥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오늘(17일) 오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6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의 서면 질의서 회신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에 대해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장은 지침 시행 전에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회신했다”며 “상임위원은 보고를 받았고, 지침은 사무총장이 전결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번 사태 발생 이후에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보고 받은 것이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했다”며 “동시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동시에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지난 3일 저녁 8시 8분 무렵, 투표용지 부족 사안을 인지하고 투표용 발급기를 통한 발급 등도 검토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져 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 선관위의 밤 10시까지 투표 시간 연장 결정에 대해선 중앙선관위원장은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차장, 선거 과장이 결정한 것으로 보였다”고도 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 모든 상황을 미루어 볼 때 “비상 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고 대응 체계가 미작동한 것으로 드러났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대응 미흡에 대해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인지 책임 소재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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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