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수가 대수술…검사비 아껴 2조원 절감

[앵커멘트]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혈액 검사와 영상 검사에 드는 건강보험 수가를 아껴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추가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수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대수술에 나섰습니다.

건보 수가 체계에서 과하게 보상받고 있다고 평가받는 혈액검사 등 검체 검사와 MRI, CT 등 영상 검사 분야의 수가를 내릴 계획입니다.

이와 달리 3분 내외로 진료실을 나오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20여 년간 동결 수준이었던 진찰료는 인상할 방침입니다.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국민들께서 제때 어디서나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과 필수 의료를 최우선으로 하는 건강보험을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수가 효율화를 통해 연간 2조원을 절감하고, 의료 사각지대인 지역과 중증, 응급, 고위험 분만까지 더 필요한 곳에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의료 공백이 해소되려면 추가적인 재정 여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진식 /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 보상의 정도 차이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총 보상의 정도가 작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가치 조정과 더불어서, 상대가치 조정 과정에서 전체적인 보상의 파이 커져야...]

이번 혁신방안은 수가 결정 요소인 상대가치의 조정 주기를 기존 5년 수준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는데, 이에 따라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김영주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사: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상대가치를 상시 조정해야 하고, 또 항상 단계적으로 확대조정이 돼서 지금 조정된다고 해도 계속 불균형을 맞춰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지부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한 건보 수가 구조 혁신안을 이달 안에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 촬영: 손기주

영상 편집: 진성훈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