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만 있는 '100억 수고비'… 부실 난리통에도 쌈짓돈 챙긴다

5급 이하 선관위 직원 2600명 챙겨가
올해 특별정려금 지급 확대로 55억↑
투표지 부족 사태에도 "예정대로 지급"
본보 보도 이후 특별정려금 개편 착수

15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뉴스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도마에 오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5년간 직원들 '쌈짓돈'인 특별정려금으로만 100억 원 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부터는 특별정려금 지급 범위까지 확대해 지출 금액도 크게 늘렸다. 선관위는 사상 초유의 선거관리 부실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정대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17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정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22년 대선부터 올해 지방선거까지 최근 5년간 선관위 직원들이 챙긴 특별정려금은 총 102억7,700만 원이었다. 특별정려금은 각종 선거마다 선관위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일종의 수고비(보너스)다. 특별정려금 규정이 있는 부처는 선관위가 유일하다.

사실상 쌈짓돈인 특별정려금은 선거 때마다 빠짐없이 직원들 계좌로 들어갔다. 2022년 대선 땐 4개월간 총 11억300만 원이 지급됐고, 같은 해 열린 지방선거에서도 4개월에 걸쳐 11억500만 원이 배부됐다. 이어 총선이 치러진 2024년에는 5개월에 걸쳐 14억 원을, 조기 대선을 치른 지난해에는 4개월간 11억1,400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 특별정려금을 챙긴 인원은 선거별 약 2,600여 명으로, 사실상 5급 이하 선관위 전체 인원에 해당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하위 규칙에 따르면, 선관위 소속 5급은 선거 전후 최대 5개월간 특별정려금으로 월 15만 원씩 챙긴다. 6급 이하는 같은 기간 월 10만 원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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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특별정려금 규모가 더 확대됐다. 선관위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간사·서기까지 특별정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월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실제 올해 지방선거에서 특별정려금은 총 55억5,5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인데, 이 중 읍·면·동의 간사·서기 1만320명에게 돌아가는 금액만 41억2,800만 원에 달한다. 당초 선관위는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서 특별정려금으로 국비 2억500만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지방비에서 53억5,200만 원을 별도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특별정려금은 예정대로 지급하기로 했다. 업무 성과와 관계없이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돈이라는 이유에서다. 사실상 직원 특혜성 용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선관위는 "올해 지방선거 특별정려금 3~5월분은 이미 지급이 완료됐으며, 6월분과 7월분은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앞서 본보의 특별정려금 보도 이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모 의원은 "선거관리는 선관위 공무원의 고유 업무인데, 그간 제대로 된 견제를 받지 않는 틈을 타 정규 급여 외에 특별정려금까지 챙기는 비상식적 관행이 이어져 왔다"며 "다른 부처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낡은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